이종승 記者
지난달 전북도敎育廳이 상산고에 對해 自私高 取消 判定을 내리면서 自私高 問題가 韓國 敎育界의 話頭가 됐다. 여기에 9日 서울市敎育廳이 배재고, 중앙고 等 8個 學校에 對해서도 自私高 再指定 取消 決定을 내림으로써 論難은 當分間 繼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自私高 反對 側은 ‘學生 選拔權을 줬더니 入試機關으로 變貌했다’며 取消 決定을 支持하고 있다. 自私高 贊成 側은 ‘엘리트 敎育은 國家 競爭力 維持를 위해서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兩側 모두 一理 있는 知的이고 잘 따져봐야 할 問題이다. 다만 이보다 훨씬 時急한 懸案들이 山積해 있는 韓國 敎育 政策이 自私高 問題에 埋沒되고 있는 點은 아쉽다. 이런 狀況은 모두 韓國 敎育의 ‘方向性’에 對한 社會的 合意가 만들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敎育의 目標는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아직 우리는 國民 모두가 共感할 만한 答을 갖고 있지 못하다. 開發獨裁 時代까지만 해도 敎育은 産業化에 必要한 人力을 養成하는 것이 目標였다. 그 結果 漢江의 奇跡을 일구며 韓國은 世界 10代 經濟大國에 올라설 수 있었다. 問題는 現在 韓國의 敎育 政策 目標는 明確하지 않고, 甚至於 追求하는 社會的 政治的 價値觀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4次 産業革命으로 急變하는 時代에 敎育 政策 方向性의 不在는 未來世代에게 큰 負擔으로 남을 可能性이 크다.
憂慮는 一部 現實化하고 있다. 最近 만난 서울市內 한 高校 校長에 따르면 高等學校에 進學하는 中學生 中 40%假量이 大學을 갈 意向이나 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準備 없이 社會로 排出되고 있다. 이는 結局 國家 競爭力 低下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社會的 負擔으로 남을 可能性도 濃厚하다.
누구나 제 役割을 할 수 있는 敎育이 되기 위해서는 幼稚園부터 成人敎育까지 아우를 수 있는 敎育 目標와 이를 實踐하기 위한 精巧한 政策이 必要하다. 이에 對한 社會的인 理解와 認識 不足이 自私高 再指定 論難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政府는 未來世代를 위해서 敎育 政策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只今부터라도 제대로 苦悶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瞬間이 가장 빠른 때다.
이종승 記者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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