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與連帶 “法務部公訴狀非公開事由窮塞하기 그지 없어”

뉴스1
入力 2020年 2月 5日 13時 5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참여연대 로고 © 뉴스1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 參與連帶 로고 ⓒ 뉴스1 (參與連帶 홈페이지 캡처)

靑瓦臺下命搜査·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法務部가 公訴狀原本을 非公開하기로 決定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旣存慣例에도 어긋나고 알 權利制約하는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라고 評했다.

참여연대는 5日論評을 내고 “法務部가 내놓은 個人의 名譽나 私生活保護라는 非公開事由는 窮塞하기 그지 없다”며 “旣存慣例에도 어긋나고 國民의 알권리와 이 事件에 對해 判斷할 機會를 制約하는 것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決定”이라고 批判했다.

法務部는 前날 公訴狀非公開決定에 對해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 事件關係人의 名譽 및 私生活保護, 被疑事實空表可能性等을 考慮해 公訴狀原文을 提出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참여연대는 “이미 起訴가 된 事案인 만큼 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保護는 法務部가 아니라 裁判部의 役割”이라며 “靑瓦臺前職主要公職者가 民主主義의 核心인 選擧에 介入한 嫌疑로 起訴된 事件이라는 點에서 事件關係人의 名譽 및 私生活保護나 被疑事實空表憂慮가 國民의 알 權利보다 重要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法務部가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을 根據로 公訴狀을 公開할 수 없다고 主張한 點에 對해서 참여연대는 “國會法에 따르면 國家機關은 國家機密에 關한 事項으로서 그 發表로 國家安危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음이 明白한 境遇가 아닌 한 書類提出을 拒否할 수 없다”는 點을 들어 反駁했다.

參與連帶는 “法務部의 非公開決定은 國會와 法律을 尊重하지 않는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는 處事”라며 “秋美愛法務部長官은 公訴狀公開는 잘못된 慣行이라고 主張하나 그런 判斷은 一介部署의 張인 法務部長官이 아니라 國會證言鑑定法의 改正權을 가진 國會가 立法의 形式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批判했다.

아울러 參與連帶는 “이 事件과 關聯된 事實關係等은 그 동안 充分히 公開되지 않아 檢察이 無理하게 搜査하고 起訴했는지 判斷하기 어려웠다”며 “於此彼裁判이 始作되면 公開될 事案이고 이미 起訴된 搜査結果라는 點에서 國會와 國民에게 公開해 事件의 實體는 勿論檢察搜査自體에 對해서도 國民이 直接判斷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