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起炫 前 蔚山市長 側近 非違 疑惑을 靑瓦臺에 처음 提報한 人物로 指目되는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이 拘束令狀이 棄却된 1日 새벽 京畿道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歸家하고 있다. 2020.1.1/뉴스1 ⓒ News1
靑瓦臺 ‘監察 撫摩’ 疑惑 核心 人物인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 이어 ‘下命搜査 疑惑’의 키맨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까지 拘束 危機를 벗어나면서 ‘靑瓦臺 겨냥’ 檢察 搜査가 守勢에 몰렸다는 分析이 나온다. 이른바 ‘윗線’까지 搜査를 擴大하려던 檢察의 計劃에 制動이 걸린 셈이다.
1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法 명재권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前날 午後 11時53分쯤 “拘束 事由와 必要性, 相當性이 充分히 疏明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名 部長判事는 公務員 犯罪인 이 事件 主要 犯罪의 性格, 事件 當時 被疑者의 公務員 身分 保有 與否, 다른 主要 關聯者에 對한 搜査進行 經過를 考慮해 이같은 決定을 내렸다고 설명헀다.
尹錫悅 檢察總長이 新年辭에서 “權力으로 國民의 選擇을 歪曲하는 不法을 저지르면 嚴正 對應한다”고 밝힌 當日 關聯 搜査 核心 人物인 송 副市長의 令狀 棄却이라는 脈빠지는 結果가 나온 것이다.
지난 23日 서울東部地檢에서 조 前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이 棄却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송 副市長 身柄 確保까지 失敗로 돌아가면서 與圈에선 檢察의 ‘無理한 搜査’라는 批判도 거세질 展望이다.
조 前 長官 側은 前날 ‘家族非理’ 疑惑으로 不拘束起訴 된 뒤 “이番 起訴는 檢察의 想像과 虛構에 기초한 政治的 起訴”라며 “起訴 內容도 檢察이 ‘인디언 祈雨祭’式 搜査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前 長官을 被告人으로 내세우겠다는 억지起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송 副市長 側도 前날 令狀審査 直後 “公訴時效가 지나 法律的으로 너무 問題가 많은 起訴”라고 批判한 바 있다.
앞서 法曹界에서는 檢察이 송 副市長 身柄을 確保한 뒤 이른바 ‘윗線’들을 召喚調査하며 搜査 對象을 全方位로 擴大할 것으로 展望했지만, 法院의 拘束令狀 棄却으로 當分間 어렵게 됐다는 觀測이 나온다.
‘選擧 介入 疑惑’의 受惠를 입은 張本人인 宋哲鎬 蔚山市長과 金起炫 前 蔚山市長 側近 非違 疑惑의 搜査 責任者였던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當時 靑瓦臺 民政首席이었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에 公職選擧法 違反 被疑者로 摘示된 것으로 알려진 韓秉道 前 靑瓦臺 政務首席 等이 召喚 對象者로 擧論된 바 있다.
檢察이 嫌疑를 再次 다지기 위해 搜査 速度 調節에 나설 것이란 豫想도 있다. 最近 關聯 搜査에 拍車를 加하던 檢察이었지만 法院이 ‘疏明 不足’ 判斷을 내린 가운데 搜査 速度가 늦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分析이다.
檢察은 向後 搜査를 補强한 뒤 송 副市長에 對한 令狀 再請求 與否를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前날 令狀 棄却 1時間假量 뒤 記者團에 文字를 보내 “本件은 公務員들의 政治的 中立性을 甚大하게 毁損해 事案이 매우 重大하다”며 “本件 中 一部 犯行은 令狀 審問 過程에서 被疑者가 認定을 했으며 搜査過程에서 關聯者들이 犯行 隱蔽를 위한 말맞추기를 試圖한 것을 보면 令狀 棄却은 納得하기 어렵다”고 反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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