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政策社會部長
國民年金이 年初부터 企業經營 參與를 위해 부쩍 速度를 내고 있다. 國民年金 基金運用委員會는 이달 1日 韓進그룹 持株會社인 韓進칼에 對해 ‘積極的 株主權’을 行使하기로 했다. 社內理事가 橫領, 背任 嫌疑로 禁錮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卽時 辭退하도록 會社 定款을 變更하라는 株主提案을 하기로 한 것이다. 定款 變更은 經營權 參與 方案 中 가장 水位가 낮은 것이지만 國民年金이 投資하는 企業의 經營에 參與한 첫 事例여서 財界는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國民年金은 지난해 7月 機關投資家의 議決權 行使 指針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導入해 任員 選任·解任, 定款 變更 等에 介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國民年金이 大企業 오너를 監視·牽制하는 것은 여러 論難에도 不拘하고 社會的 責任을 다한다는 點에서 評價받을 만하다. 그間 一部 大企業 오너들은 非理나 內部 甲질 論難으로 司法 處理를 받거나 社會的 指彈의 對象이 된 적이 種種 있었다. 오너 甲질은 被害者에게 많은 肉體的, 精神的 被害를 주고 國民的 公憤을 산다는 點에서 하루빨리 根絶돼야 할 舊態다. 한진그룹도 趙亮鎬 會長의 夫人 李明姬 氏의 暴行 嫌疑를 비롯한 一家의 甲질 論難으로 지난해 雜音이 끊이지 않았다.
國民年金이 企業 經營에 參與한다면 오너들의 不適切한 行態로 發生하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豫防할 수 있다. 國民年金 基金運用委員長을 맡고 있는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이 “最小限의 經營 參與로 오너 리스크를 解消할 必要가 있다”고 말한 것도 企業 經營 參與의 肯定的 側面을 强調한 것이다.
하지만 좋은 趣旨에도 不拘하고 論難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政府가 國民年金을 통해 企業에 過度한 입김을 行使하려는 것 아니냐는 疑懼心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國民年金의 最高議決機構인 基金運用委員會는 委員의 過半數가 會議에 參席하고 過半數가 贊成하면 案件이 議決되는 方式으로 運營된다. 그런데 現在 基金運營委員 20名의 構成을 보면 委員長인 福祉部 長官 等 政府 人士 6名을 包含해 10名이 넘는 委員이 親政府 性向으로 보인다. 靑瓦臺나 政府의 意中이 決定에 反映될 可能性이 높은 構造인 것이다.
反面 海外 年基金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積極的으로 導入하면서도 政府의 影響力을 遮斷할 수 있는 防禦膜을 갖고 있다. 캐나다에선 政府의 잦은 干涉으로 캐나다公的年金이 枯渴 危機를 맞자 ‘政府 政策 目標와 關係없이 오로지 年金 加入者의 利益만을 위해 投資한다’고 規定한 캐나다年金投資委員會法을 1997年 制定해 年金 運用의 獨立性을 保障했다. 日本 公的年金은 厚生勞動省의 監督을 받지만 議決權 行事를 外部 機關에 委託한다.
社會安全網이 脆弱한 우리나라에서 國民年金의 重要性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國民年金의 存在 理由와 目標는 더욱 明確해진다. 644兆 원에 이르는 基金을 잘 불려서 國民들에게 더욱 豐足한 老後資金을 安定的으로 支給하는 일이다. 이는 國民들이 國民年金에 가장 크게 바라는 點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國民年金 基金運用 收益率은 이런 國民의 期待와는 너무나 많이 동떨어졌다. 지난해 國民年金은 마이너스 1.5% 안팎의 暫定 收益率을 나타내 10年 만에 마이너스를 記錄했다.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 판에 國民이 約 석 달間 納付한 保險料에 該當하는 10兆 원 程度를 까먹었다. 1988年부터 지난해 11月까지의 年平均 累積收益率 5.37%에도 크게 未達하는 低調한 實績이다.
國民年金의 主人은 國民이다. 基金運用委員會度, 靑瓦臺도 아니다. 顧客인 國民만 바라보고 收益率 極大化에 온 힘을 쏟는다면 國民은 本分에 充實한 國民年金에 拍手를 보낼 것이다.
이태훈 政策社會部長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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