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製鐵, 來달 15日부터 10日間 故로 稼動中斷 危機
故로 1個當 8000億원…全體 12個 中斷 땐 被害額 10兆 肉薄
現代製鐵 一貫製鐵所 第3高爐에 防熱服을 입은 作業者가 쇳물이 通路를 따라 토페토카(쇳물을 닮아 옮기는 車輛)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誘導하는 作業을 하고 있다. ⓒ News1
中央行政審判委員會의 判斷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故로(鎔鑛爐) 操業이 一時에 멈춰설 狀況에 處했다. 現實化되면 製鐵所의 特性上 最大 10兆원에 達하는 엄청난 被害가 發生한다. 中央行政審判委員會의 決定을 앞둔 鐵鋼業界는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0日 鐵鋼業界에 따르면 이番 故로 營業停止와 關聯해 當場 발등에 불이 떨어진 企業은 現代製鐵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5月30日 忠淸南道廳으로부터 故로 안전밸브人 블리더(Bleeder) 開放으로 汚染物質을 無斷으로 輩出했다는 理由로 당진제철소 高爐 操業을 오는 7月15日부터 10日間 中斷하라는 行政處分을 받았다.
◇超緊張 現代製鐵, 中央行政審判위에 執行停止 申請
현대제철은 지난 7日 中央行政審判委員會에 執行停止를 申請하고 超緊張感 속에 結果를 기다리고 있다.
萬若 中央行政위가 現代製鐵의 申請을 받아들이면 當場 다음 달 故로 稼動 中斷은 避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境遇 行政訴訟을 提起하고 故로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내는 等의 法的 節次에 突入해야 한다.
現代製鐵 關係者는 “포스코는 聽聞 節次라도 밟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이런 機會도 없이 書面을 통해 意見을 傳하는 데 그쳤다”며 “執行停止 申請이 받아들여지길 期待하지만 壯談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고 답답한 心情을 吐露했다. 中央行政位는 이르면 이番 週 늦어도 來週에는 執行停止 申請과 關聯한 審議 結果를 현대제철에 通報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지난 18日 열린 全羅南道(광양제철소)의 聽聞會, 慶尙北道(浦項製鐵所)의 聽聞會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는 全南道 聽聞會에서 故로 整備過程에서 爆發을 防止하려면 안전밸브人 블리더 開放이 不可避하며, 代替 技術이 現在로서는 마땅하지 않다는 內容을 알리는 데 注力한 것으로 傳해진다. 慶北道 聽聞 日程은 未定이다.
포스코는 地自體의 操業停止가 確定될 境遇 中央行政位 執行停止 申請 없이, 곧바로 執行取消 訴訟 等의 法的 對應에 나설 方針이다.
경북도로부터 10日 操業 停止 事前通知를 받은 포스코 浦項製鐵所 鎔鑛爐 周邊에서 지난 9日 午後 水蒸氣가 올라오고 있다. 경북도는 最近 浦項製鐵所 1鎔鑛爐(故로)에서 汚染防止 施設 없이 블리더(空氣밸브)를 열어 汚染物質을 輩出해 大氣環境保全法을 違反했다며 操業 停止를 事前 通報 한 바 있다. 2019.6.9/뉴스1 ⓒ News1
◇故로 1個當 被害額 8000億…12個 모두 中斷 땐 最大 10兆원
現行 大氣環境保全法은 防止施設을 거치지 않고 汚染物質을 輩出할 수 있는 空氣 調節裝置나 가지 排出管 等을 設置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다만 火災나 爆發 等의 事故를 豫防할 必要가 있어 市道知事가 認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를 두도록 했다.환경단체는 製鐵所들이 이 例外 規定을 惡用해 大氣 汚染을 防止할 義務를 回避했다고 主張한다.
블리더 開放으로 排出되는 水蒸氣에 殘留가스가 섞여 排出되는 데 環境團體는 製鐵所가 大氣汚染 物質을 低減 裝置를 거치지 않고 不法的으로 輩出한다는 게 環境團體 主張의 要旨다.
그러나 鐵鋼業界는 故로 블리더 開放이 이 같은 例外條項에 該當한다는 立場이다.
特히 이番에 내려진 10日間의 操業停止는 高爐 操業 特性上 3個月 以上의 操業 中斷으로 이어질 境遇, 이 期間 約 120萬톤의 製品 減産이 不可避하고 이로 인한 賣出 損失이 古老當 8000餘億원에 達할 것이라고 憂慮한다. 國內에서 運用되는 고로가 12個임을 勘案하면 故로 中斷 事態가 이어질 境遇 被害額이 最大 10兆원에 達할 수 있다.
韓國鐵鋼協會는 最近 說明資料에서 “操業 停止 期間이 超過하면 故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故로 本體가 龜裂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再稼動 및 正常操業을 위해서는 3個月, 境遇에 따라 6個月 以上 所要될 수 있다. 行政處分에 따른 操業 停止 10日은 實際는 數個月 以上 操業이 中斷될 수 있는 매우 深刻한 措置”라고 主張한 바 있다.
環境部가 지난 19日 發足한 民官協議體가 어떤 結論을 내릴지도 關心事다. 環境部는 故로 營業停止 處分과 關聯한 論難이 커지자 政府, 地自體, 産業界, 專門家 및 環境市民團體 等 總 19名으로 構成된 協議體를 構成해 올해 8月까지 運營하기로 했다.
民官協議體는 Δ高爐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 및 排出量 把握 Δ海外 製鐵所 現況 調査 Δ汚染物質 低減 方案 및 制度 改善 摸索 等을 遂行한다.
日本, 유럽 等 海外의 製鐵所가 고로를 定期補修할 때 우리나라처럼 안전밸브를 運營하는지 與否를 비롯해 現地 法令, 規定 및 運營事例 等을 直接 調査할 豫定이다.
안전밸브 開放에 따라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低減하는 技術은 現在 없다는 一部 主張도 檢證하며, 汚染物質 排出 低減 等 制度改善 方案을 마련한다.
다만 營業停止와 關聯한 行政處分은 地自體 權限이기 環境部가 어떤 結論을 내더라도 直接的으로 行政處分을 막을 수 있는 權限은 없다.
鐵鋼業界 關係者는 “이미 營業停止 處分을 내린 충남도와 全南道보다 慶北道는 鐵鋼業界에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듣는 便으로 안다”며 “地方自治團體別로 行政處分이 엇갈릴 可能性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慶尙北道가 中央行政位 審判, 環境部 民官協議體 調査 內容을 參考하기 위해 最大限 判斷을 保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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