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有의 政府主導勞使相生모델… ‘社會的約束’ 維持가 關鍵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光州型 일자리 出帆]光州市-現代車投資協約締結

광주 빛그린산단 부지(62만8099㎡) 전경. 동아일보DB — 光州 빛그린産團敷地(62萬8099㎡) 前景. 東亞日報DB

31日午後 2時 30分光州西區光州市廳 1層 로비. ‘光州廣域市+現代自動車完成車工場投資協約式’이라고 써 있는 커다란 패널이 設置돼 있었다. 지난해 6月, 12月 두 次例나 協約式成事直前霧散되는 迂餘曲折을 겪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文在寅大統領을 비롯한 各界人士 400名이 모인 이날 光州市와 現代車는 ‘地域經濟活性化 및 일자리 持續創出을 위한 完成車事業投資協約’ 最終案에 사인했다. 지난해 6月現代車가 光州市에 投資意向書를 提出한 以後 7個月 만이다.

○ 政府主導의 첫 勞使相生 모델

光州型 일자리 投資協約은 지난해 6月에는 “賃金이 너무 낮다”는 理由로, 12月에는 “賃金 및 團體協商을 猶豫하자는 條項이 있다”며 地域勞動界가 反對해 霧散됐다.

이番에는 ‘週 44時間初任年俸 3500萬 원’이라는 賃金水準과 ‘累積生産 35萬臺까지 勤勞條件을 維持한다’는 條項을 地域勞動界가 前向的으로 受容했다. 計劃대로 年間 7萬臺假量生産된다면 5年 동안의 賃金은 每年物價上昇率과 聯動해 올리겠다는 것이 이番合意다.

政府가 主導한 勞使政相生 모델이라는 點에서 새로운 實驗이라는 意味도 있다. 光州型 일자리의 벤치마킹 모델인 ‘폴크스바겐 아우토500’ 프로젝트는 企業이 主導하다가 協商에 어려움을 겪자 政府가 나선 事例다. 反面光州型 일자리 事業은 市가 企業運營主體로 나서 企業의 投資와 勞動界의 合意를 이끌어낸 모델이다.

○ 2021年부터 輕刑 SUV 生産

新設法人運營은 光州市側이 맡고 現代車는 經營에 參與하지 않는다. 19% 持分投資者로서 持分法評價(持分 20% 基準)와도 關聯이 없어 新設法人의 事業成果가 現代車의 實績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

光州市가 현대車外의 나머지 自己資本(持分 60%·1680億 원)과 借入金(4200億 원)을 追加로 誘致하면 빛그린産團 터 62萬8099m²에 年間 10萬臺規模로 生産하는 完成車工場建設이 始作된다. 2021年完工해 下半期부터 現代車의 輕刑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을 生産할 計劃이다. 現代車는 2002年輕車 아토스 斷種以後輕車級新車開發을 中斷했다. 生産費用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國內輕車의 兩大山脈인 起亞車의 모닝은 起亞車가 持分投資한 동희오토가 委託生産中이다. 스파크는 韓國GM이 直接生産하고 있지만 高費用低生産性構造 속에 累積赤字에 시달리고 있다.

現代車는 光州市投資協約안대로라면 勝算이 있다고 보고 있다. 新設法人의 初任平均年俸은 週 44時間 3500萬 원으로 國內完成車平均年俸(藥 9000萬 원)의 3分의 1이 조금 넘는 水準이다.

○ 勞使信賴가 持續可能性關鍵

自動車業界는 光州型 일자리가 持續可能하려면 當初趣旨대로 勞使相生 모델이 維持되는 것이 關鍵이라고 본다. ‘半값 或은 3分의 1 年俸’을 累積 35萬臺까지 維持하겠다는 合意는 社會的約束이라 法的拘束力이 없기 때문이다. ‘勤勞者參與 및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과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에 따라 新設法人勞組는 每年賃金協商, 2年마다 團體協約協商을 통해 새로운 要求를 할 法的權利가 있다. 新設法人勞組가 社會的約束을 깨고 賃團協協商을 통해 旣存完成車工場水準의 賃金을 要求하고, 罷業을 敢行해도 法的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意味다.

그러나 地域勞動界를 代表하는 윤종해 韓國勞總光州地域本部議長이 “地域勞動界와 光州가 成功하는 事例를 보여줄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며 積極協力을 約束한 만큼 現代車等은 社會的合意가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박준식 한림대 社會學科敎授는 “旣存勞組의 ‘賃金 프리미엄’에서 벗어나 ‘中間勞動市場’李創出되는 意味가 있다. 勞使合意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一角에선 現代車가 經營에 參與하지 않기 때문에 效率的인 生産이 可能할지에 對한 憂慮도 있다. 지난해 韓國輕車販賣市場은 12萬8000臺假量으로 7年連續 줄었다. 지난해 人氣輕車였던 모닝度國內에서 約 6萬臺 팔리는 데 그쳤다. 輕車市場의 限界가 분명한 狀況에서 光州新設工場이 稼動率 100%(10萬臺生産規模)를 達成하려면 현대車外에 다른 完成車의 委託生産物量도 確保해야 한다.

김현수 kimhs@donga.com·변종국 記者

#光州市-現代車 #投資協約締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