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이 날려버린 平和協定

東亞日報
入力 2016年 5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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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非核化와 竝行論議考慮했으나, 北韓의 核保有國宣言契機로 접어
向後對話보다 全方位壓迫 나설듯

7次黨大會에서 勞動黨委員長에 推戴된 北韓 김정은이 核保有國宣言을 한 것을 契機로 美國은 平和協定論議 카드를 當分間 꺼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行政府는 3月 존 커비 國務部代辯人을 통해 北韓의 非核化를 誘導하기 위해 “北韓과 非核化 및 平和協定竝行論議可能性自體를 排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平和協定竝行論議는 當分間美國의 高麗 카드에서 빠지게 됐다.

複數의 美政府當局者는 最近韓國側에 “4日韓國을 訪問한 제임스 클래퍼 美國家情報局長(DNI)李北-美間平和協定論議 때 韓國이 諒解할 수 있느냐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一角에서 알려졌지만 이는 事實과 다르다”면서 “設令 클래퍼가 그렇게 말했다손 치더라도 現在로선 큰 意味를 두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9日(現地時間) 傳해졌다.

워싱턴의 한 外交消息通은 “北韓이 1月 4次核實驗後舞水端 미사일 發射,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實驗等挑發을 일삼는 데다 9日閉幕한 勞動黨大會에서 核保有國을 宣言하면서 北韓과 平和協定을 論議할 政治的空間이 거의 사라졌다고 美政府가 判斷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용표 統一部長官도 10日國會外交統一委員會懇談會에서 “美國官吏들의 平和協定言及에 對한 얘기가 一部言論에서 나왔지만 事實과 다르다”며 “美國人士들이 平和協定에 對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全혀 없다”고 밝혔다. 한 政府當局者는 “北韓이 모든 非核化對話를 拒否하고 있어 韓美中等關聯國이 北-美平和協定을 꺼내기 어려운 狀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大統領이 在任中 마지막 外交的成果를 내기 위해 北韓과 對話 물꼬를 트려는 努力은 中斷되고 制裁履行等全方位壓迫으로 對北政策이 强化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5次核實驗이 臨迫한 데다 美大選構圖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前國務長官과 共和黨 도널드 트럼프의 對決로 整理되면서 워싱턴 政街에서 對北對話를 主張하는 비둘기派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트럼프는 連日金正恩北韓勞動黨委員長을 ‘미치광이(lunatic)’라고 부르며 中國을 통한 壓迫을 强調하고 있다. 클린턴도 오바마 大統領보다 强力한 對北壓迫을 注文하고 있다. 워싱턴의 다른 消息通은 “美國이 北韓과 對話의 窓을 完全히 닫지는 않겠지만 北韓이 非核化 없는 平和協定論議를 提案할 境遇美國은 未練 없이 拒否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外交部代辯人은 10日定例 브리핑에서 “政府와 國際社會는 決코 北韓을 核保有國으로 認定하지 않을 것”이라며 “北韓이 核開發의 迷夢에서 깨어나 眞情性 있는 非核化意志를 行動으로 보이도록 强力한 制裁와 壓迫을 持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特派員 ddr@donga.com / 우경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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