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豫算 및 패스트트랙 關聯 與野 4+1 協議體 院內代表級 會同에서 參席者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 News1
與野 ‘4+1 協議體’ (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의 選擧法 改正案 協商이 17日 重大 分水嶺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聯動型 比例代表制 導入時 ‘캡(cap.上限線)’을 씌우는 問題와 惜敗率制 導入 等을 둘러싼 異見으로 單一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共助體制에 龜裂이 생겼지만 이날 저녁 ‘4+1 院內代表級’ 會同을 갖고 最終 談判에 나선다.
‘4+1 院內代表級’ 會同에 參與中인 한 議員은 이날 뉴스1과의 通話에서 “오늘밤 9時 院內代表級 會同을 한다”며 “選擧法 뿐만아니라 全體的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改革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마무리를 하면 바로 弔問 作業에 들어갈 수 있는 狀況이냐’는 質問에 “그렇다. 밤새 弔問 作業을 하면 來日이라도 始作할 수 있다”며 “只今 弔問 作業은 다 돼있어서 合意한 內容에 따라 조금씩만 다듬으면 어려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萬若 이날 ‘4+1 院內代表級’ 會同에서 單一案 導出에 成功할 境遇 選擧法 改正案의 本會議 上程은 急물살을 탈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自由韓國黨이 選擧法 改正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오른 法案들에 對해 黨力을 總結集해 반드시 막겠다는 立場이어서 物理的 衝突이 벌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民主黨은 4+1 協議體에 參與한 政黨 및 政治그룹에 代表性과 比例性을 높이자는 初心을 잃지 말고 改革을 向해 함께 할 것을 要請했다.
李麟榮 民主黨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열린 院內代表團-常任委幹事團 連席會議에서 “우리가 早速히 協商을 妥結해 國會를 極右의 狂氣에서 救出할 수 있어야 한다”며 “國會를 極右의 狂氣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代表成果 比例性을 높이자는 初心을 잃고 改革을 毁損하는 일을 우리가 絶對로 해선 안된다”고 强調했다.
李 院內代表는 “이제 모두 改革하고자 했던 우리의 初心으로 돌아가자”며 “國會가 다시 改革을 向해 精進할 수 있도록 4+1 參與政黨 및 政治그룹 모두 깊은 省察과 前向的 態度를 要請한다”고 말했다.
孫鶴圭 바른未來黨 代表, 沈想奵 正義黨 代表, 정동영 民主平和黨 代表도 이날 午後 國會에서 會同을 갖고 選擧法 改正案 處理 方向에 對해 意見을 交換했다.
特히 協商 過程에서 最大 爭點으로 떠오른 ‘惜敗率制’에 對해선 平和黨과 正義黨이 ‘포기’로 旋回하며 民主黨에 妥協點을 提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沈 代表와 정 代表는 3黨 代表 會同에서 민주당이 主張한 ‘聯動型캡(cap)’을 없애면 惜敗率制를 抛棄할 수 있다는 立場을 내놨다고 정 代表가 傳했다.
정 代表는 “손 代表는 惜敗率制가 必要하다고 말씀하셨고 沈 代表와 저는 聯動型 캡을 벗기고 惜敗率制를 抛棄할 수 있다는 立場”이라며 “오늘 中에 4+1 對話를 통해서 合意案이 導出되길 强力히 希望한다”고 밝혔다.
沈 代表는 “只今 協商進行이 안되는 理由가 무엇인지,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對한 意見交換이 있었다”고 紹介한 뒤 協商 ‘데드라인’을 묻는 質問에 “저는 오늘 結論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黃敎安 自由韓國黨 代表와 沈在哲 院內代表가 17日 서울 汝矣島 國會앞 에서 열린 公搜處法 選擧法 날치기 沮止 糾彈大會에서 參席者들과 反對 口號를 외치고 있다. ⓒ News1
‘4+1 協議體’의 이같은 움직임에 韓國黨은 前날(16日)에 이어 ‘公搜處法·選擧法 날치기 沮止 糾彈 大會’를 갖고 決死抗戰의 意志를 再次 드러냈다.
黃敎安 代表는 “只今 選擧法이 무너지면 自由民主主義가 끝나는 것”이라며 “自己들 마음대로 國會를 構成해 180席, 200席을 만들어서 뭐하겠다는거 겠느냐, 自己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行政府를 掌握하고, 司法府도 自己 사람으로 잔뜩 채운 뒤 하나 남은 立法府마저 차지하면 民主主義 根幹인 3權分立이 무너진다”며 “그러면 大統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左派 獨裁가 맞지 않느냐”고 反問했다.
沈在哲 院內代表는 “選擧法을 통해 문재인 政權이 合法的으로 左派 獨裁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選擧法을 自己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合法的으로 獨裁의 길을 닦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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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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