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事態韓國黨議員一部不起訴에 抗告

뉴시스
入力 2020年 2月 6日 12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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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黨, 國會法違反에도 嫌疑없음 處分은 不當"

더불어民主黨은 6日 지난 4月與野間發生한 ‘패스트트랙 衝突事件’으로 告發된 自由韓國黨所屬國會議員과 保佐陣에 對한 一部嫌疑가 不起訴處分된 것은 不當하다며 抗告한다.

民主黨代表로 장종화 靑年代辯人이 이날 午後 2時南部地檢을 訪問해 韓國黨議員 24名과 保佐陣 5名을 包含해 總 29名의 國會法違反에 對한 不起訴處分에 不服해 抗告狀을 提出할 豫定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月 25日부터 4月 26日까지 國會議案課 앞에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設置法(公搜處法)을 提出하려는 民主黨關係者의 正當한 業務를 暴力行使等으로 妨害했다”라며 “(이들이)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 會議를 妨害한 嫌疑(國會法違反, 國會會議場騷動, 特殊公務執行妨害等)가 있음에도 檢察은 이에 對해 ‘起訴猶豫’ 또는 ‘嫌疑 없음’ 處分을 내려 再搜査를 要請한다”고 要求했다.

앞서 檢察은 지난 1月韓國黨(韓國黨) 黃敎安代表와 議員 13名, 더불어民主黨(民主黨) 議員 4名을 不拘束起訴했다. 韓國黨議員 10名과 民主黨議員 1名은 略式命令이 請求됐고, 韓國黨議員 37名과 民主黨議員 28名은 起訴猶豫處分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