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戰速決’ 外交部 “K參事官·姜孝祥刑事告發” 끝마쳐

뉴시스
入力 2019年 5月 29日 14時 5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外交部懲戒委確定前法的節次 '異例的'
文大統領 "外交上機密流出辨明의 餘地 없어"

外交部가 韓美頂上間通話內容을 流出한 嫌疑를 받고 있는 駐美韓國大使館所屬 K公使參事官과 姜孝祥自由韓國黨議員을 28日刑事告發한 것으로 確認됐다.

29日外交部에 따르면 이番措置는 30日懲戒委員會에서 K參事官의 懲戒를 앞두고 있음에도 速戰速決로 이뤄졌다. 外交部가 異例的으로 自體懲戒前에 迅速히 法的告發을 한 것이다.

이는 文在寅大統領이 韓美頂上通話內容流出과 關聯해 對國民謝過를 하고 韓國黨을 正面批判하고 나선 것과 無關치 않아 보인다.

文大統領은 이날 午前靑瓦臺에서 主宰한 乙支太極國務會議 모두 發言에서 “國家의 外交上機密이 流出되고, 이를 政治權에서 政爭의 素材로 利用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辨明의 餘地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指摘했다.

文大統領은 그러면서 “政府로서는 公職者의 機密流出에 對해 國民들께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番事件을 公職紀綱을 바로 세우는 契機로 삼고, 徹底한 點檢과 補完管理에 더욱 努力하겠다”고 다짐했다.

流出當事者인 K參事官을 包含해 이番事件에 聯關된 職員 2名에 對한 懲戒는 30日午前 열리는 外交部懲戒위에서 具體的으로 確定된다. K氏는 重懲戒中에서도 가장 무거운 罷免이나 解任이 豫想된다. 다른 職員 2名은 降等이나 正直等重懲戒에서 多少 낮은 水準의 處罰을 받을 可能性이 擧論된다.

罷免은 公務員年金이 50% 減額되며 5年間公務員任用이 禁止된다. 解任은 原則的으로 年金減額이 없고 3年間公職任用이 안 된다.

앞서 K參事官은 지난 7日韓美頂上通話에서 文在寅大統領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게 訪日(25~28日) 直後訪韓을 要請했다는 事實을 姜議員에게 알려준 嫌疑를 받고 있다. K參事官도 姜議員에게 急히 說明하다 失手로 一部表現을 알려주게 됐다고 是認했다. 法的告發은 이 事案에 局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