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頂上通話流出’ 駐美大使館外交官入國…懲戒回附豫定

뉴시스
入力 2019年 5月 26日 17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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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頂上間通話內容을 姜孝祥自由韓國黨議員에게 流出한 外交官이 26日午後仁川空港을 통해 入國했다.

外交部에 따르면 文在寅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의 지난 7日通話內容을 姜議員에게 漏泄한 駐美大使館所屬公使參事官 K氏가 이날 午後歸國했다.

外交部監察팀은 駐美大使館이 있는 워싱턴으로 派遣돼 韓美頂上通話錄流出事件經緯全般을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 K氏는 남은 調査가 마무리되는 대로 懲戒委員會에 回附될 豫定이며, 重懲戒에 處해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外交部는 檢察告發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頂上間通話內容은 漏泄될 境遇國家安全保障에 害를 끼칠 수 있는 3級機密이다. 刑法은 外交上機密을 漏泄한 者를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하도록 하고 있다.

康京和長官은 지난 24日(現地時間) 特派員懇談會에서 “國家機密을 다루는 外交公務員으로서 意圖的으로 機密을 흘린 境遇”라며 “調査結果가 나오면 細部事項이 드러나겠지만 外交部長官으로서 嚴重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姜議員은 지난 9日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文大統領이 트럼프 大統領에게 韓國을 訪問을 要請했지만 트럼프 大統領은 “日本訪問後 잠깐 들르는 方式이면 充分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通話內容을 公開했다.

靑瓦臺는 外交部와 合同으로 流出者를 調査했고, 姜議員이 高等學校後輩인 K氏가 對話內容을 流出한 것으로 보고 K氏를 業務에서 排除한 뒤 調査를 이어간 것으로 傳해졌다.

監察팀은 駐美大使만 볼 수 있도록 傳達된 韓美頂上間通話內容을 K氏街閱覽한 經緯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外交文書保安實態全般을 點檢한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家에서는 K氏의 機密流出을 深刻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政府時節外交安保首席을 지낸 천영우 韓半島未來포럼 理事長은 지난 24日 “政府를 攻擊하는 데 政治的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外交機密을 暴露하는 것은 더 큰 國益을 해치는 犯罪行爲”라고 叱咤했다.

外交部長官을 지낸 반기문 國家氣候環境會議委員長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 出演해 “頂上間의 電話든 面談이든 記錄은 雙方의 合意가 있어서 發表하는 水準을 또 定해야 된다”며 “對外的으로 發表하는 게 좋지 않은 境遇에는 機密로 保存이 돼야 된다. 어느 나라나 그건 外交社會에서 基本”이라고 指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