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어제 申載旻 2次病問安不發…告發取하는 未定”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9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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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申載旻前(前) 企劃財政部事務官(33·行政考試 57回)과 關聯, “어제 구윤철 企劃財政部第2次官이 病院에 訪問했으나 申前事務官을 만나지 못했다. (만나기 爲해) 繼續接觸하고 있다”고 말했다.

洪副總理는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第5次經濟活力對策會議兼 2019年第2次經濟關係長官會議를 主宰한 直後記者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區次官은 前일 申前事務官이 入院해 있는 競技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으나 申前事務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區次官은 病院側關係者만 面談하고 돌아왔다.

洪副總理는 “企財部로서는 申前事務官個人의 健康回復이 最優先이다. 個人的으로도 申前事務官은 제 貴重한 後輩”라면서 “新前事務官이 早期快差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申前事務官을 檢察에 告發한 일과 關聯해서는 “個人的으로 깊이 檢討해보겠지만 方針을 定하지는 않았다”면서 “新前事務官의 健康回復與否가 1次的關心이다. 그 以後에 (告發取下與否를) 熟考하겠다”고 說明했다.

앞서 企財部는 2日午後刑法第127條公務上祕密漏泄禁止違反, 公共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第51條違反等의 嫌疑로 申前事務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告發했다. 赤字國債發行關聯靑瓦臺 및 政府間內部意思決定過程과 KT&G 關聯動向報告文件을 外部에 流出한 일을 問題 삼았다.

刑法第127條는 公務上祕密漏泄罪關聯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公務員이나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祕密을 漏泄할 境遇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公共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第51條는 기록물을 無斷으로 隱匿하거나 流出한 者에게 3年以下의 懲役刑을 宣告하거나 2000萬원 以下의 罰金을 賦課하고 있다.

?【서울·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