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搜完剝 論難|東亞日報

이슈 포인트

檢搜完剝 論難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節次가 더불어民主黨의 設計대로 마무리됐다.

記事 1,442

購讀

날짜選擇
  • “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檢搜完剝땐 單純暴力 搜査도 1年 넘게 끌 것” 辯護士들 憂慮

    “甚至於 被害者는 事件이 發生한 지 35時間이 經過한 時點에야 告訴狀을 提出했으며….” 올 1月 性暴行을 當한 後 加害者를 告訴한 被害者 A 氏는 지난달 警察로부터 이 같은 內容의 不送致 決定書를 받았다. “會社 代表로부터 性暴行을 當했다”며 告訴했는데, 警察이 無嫌疑 決定을 내리고 …

    • 2022-05-04
    • 좋아요
    • 코멘트
  • 대검 “검수완박,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大檢 “檢搜完剝, 原則 遵守되지 않아 慘澹…모든 法的 手段 檢討할 것”

    “法律 改正 全 過程에서 憲法上 適法節次 原則이 遵守되지 않아 慘澹할 따름이다.” 3日 午後 文在寅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議決된 直後 檢察總長 職務代理를 맡고 있는 박성진 大檢察廳 次…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박범계 “검수완박법, 여야합의 반영…절차상 위헌 단정 안돼”

    朴範界 “檢搜完剝法, 與野合議 反映…節次上 違憲 斷定 안돼”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國務會議를 通過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히 剝奪) 法案을 두고 “與野 合意가 反映돼 節次에 있어 明白한 憲法 違反이 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警察이 不送致韓 事件에 告發人이 不服할 手段이 사라진 것에 關해선 警察에 마련된 搜査審議委員會 等 制度…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률안 심의 절차 위반…명백한 위법”

    韓國法學敎授會 “檢搜完剝 法律案 審議 節次 違反…明白한 違法”

    韓國法學敎授會(會長 정영환)는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고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에 對해 “內容의 不合理 및 違憲性 論難과 더불어 節次的으로 國會法上 法律案 審議節次를 모두 形骸化(內容 없이 뼈대만 남은 狀況)하는 等 明白한 違法性을 보이고 있다”고 …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檢搜完剝 問題點, 聽聞會서 詳細히 말하겠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3日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자 “聽聞會에서 檢搜完剝 立法과 恐怖의 問題點과 對策에 對해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서 意見을 詳細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候補者는 이날 文在寅 大統領이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경찰, 검수완박에 “법 개정 영향 크지 않아…역량 증명하겠다”

    警察, 檢搜完剝에 “法 改正 影響 크지 않아…역량 證明하겠다”

    警察廳은 3日 檢察의 搜査權을 縮小하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자 “檢察과 相互尊重과 協力을 通해 一角에서 提起하는 憂慮를 解消해 國民의 더 많은 信賴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룡 警察廳長은 內部 職員들에게 法 改正 影響…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대검 “검수완박,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법적수단 검토할 것”

    大檢 “檢搜完剝, 適法節次 遵守 안돼 慘澹…法的手段 檢討할 것”

    文在寅 大統領이 3日 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議決·公布하자 大檢察廳은 “法律 改正의 全 過程에서 憲法上 適法節次 原則이 遵守되지 않아 慘澹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大檢 次長檢事는 이날 午後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後 서울 서…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檢搜完剝 問題點, 聽聞會서 詳細히 말하겠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3日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자 “聽聞會에서 檢搜完剝 立法과 恐怖의 問題點과 對策에 對해 法務部長官 候補者로서의 意見을 詳細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候補者는 3日 文在寅 大統領이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를 主宰해…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大檢 “國會·政府 熟議過程 外面 慘澹…憲法訴訟 等 모든 手段 檢討”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히 剝奪) 法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자 檢察이 “國會와 政府가 熟議過程을 外面해 慘澹하다”는 立場을 傳했다. 이어 “憲法訴訟을 包含한 모든 法的 手段을 檢討하겠다”고 했다. 檢察總長 職務代理를 맡고 있는 박성진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3日 出入記者團을 相對…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김창룡 경찰청장, 검수완박에 “흔들림 없이 각오·역량 증명해 나가자”

    김창룡 警察廳長, 檢搜完剝에 “흔들림 없이 覺悟·力量 證明해 나가자”

    김창룡 警察廳長은 “警察과 檢察의 相互 尊重과 協力이 國民을 위하는 最善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本然의 業務에 臨해 우리의 覺悟와 力量을 한 걸음씩 證明해 나가자”고 밝혔다. 金 廳長은 3日 午後 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 完全剝奪) 法案인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을 議決…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73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왜소해진 檢…검사들 “바닥·지붕없는 집짓기”

    73年 만에 ‘搜査·起訴 分離’ 矮小해진 檢…檢事들 “바닥·지붕없는 집짓기”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李 公布되면서, 搜査를 開始한 檢事는 더 以上 ‘起訴’를 할 수 없게 됐다. 起訴와 數詞를 不可分의 關係라고 主張하는 檢察은 ‘바닥이나 지붕 없는 집을 만들 것’이라며 憂慮했다. 國會는 3日 午前 本會議에서 재석 174席 中 贊成 164名, 反對…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오세훈, 文 주재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吳世勳, 文 主宰 國務會議서 “檢搜完剝, 犯罪者 保護法 될 것”

    吳世勳 서울市長이 3日 文在寅 大統領 主宰 國務會議에 參席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拒否權 行使를 建議했다. 吳 市場은 國務會議 參席 後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 改正案,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에 對해 文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해줄 것을 强力 建議…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文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수사·기소 분리 한걸음 나간 이유”

    文 “檢, 選擇的 정의 解消 안돼…수사·기소 分離 한걸음 나간 理由”

    文在寅 大統領은 3日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 處理 背景에 關해 “檢察 搜査의 政治的 中立性과 公正性, 選擇的 正義에 對한 憂慮가 如前히 解消되지 않았다”며 “國民의 信賴를 얻기에 充分하지 않다는 評價가 있어 國會가 搜査와 起訴의 分離에 한걸음 더 나아간 理由라고 生…

    • 2022-05-03
    • 좋아요
    • 코멘트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