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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땐 單純暴力 搜査도 1年 넘게 끌 것” 辯護士들 憂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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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땐 單純暴力 搜査도 1年 넘게 끌 것” 辯護士들 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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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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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搜査 遲延 더 심해질 可能性 커
“性暴行 被害 35時間 만에 告訴하자 告訴 늦었다고 警察이 無嫌疑 決定”
警察 消極的 搜査 더 늘어날 수도… 辯護士들 “警察署別 搜査力 큰 偏差
地方은 新種金融犯罪 對應 떨어져”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강의실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한 시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 江南區 大韓辯協 講義室에서 열린 ‘國民을 위한 檢察改革 立法推進 辯護士·市民 필리버스터’ 現場에 한 市民이 發言을 하고 있다. 國會寫眞取材團
“甚至於 被害者는 事件이 發生한 지 35時間이 經過한 時點에야 告訴狀을 提出했으며….”

올 1月 性暴行을 當한 後 加害者를 告訴한 被害者 A 氏는 지난달 警察로부터 이 같은 內容의 不送致 決定書를 받았다. “會社 代表로부터 性暴行을 當했다”며 告訴했는데, 警察이 無嫌疑 決定을 내리고 事件을 終結한 것. 現行法上 公訴時效(10年) 內에만 告訴하면 되는데 警察은 被害者가 告訴를 늦게 했다는 點 等을 理由로 ‘嫌疑 없음’ 判斷을 내렸다.

A 氏를 代理하는 法務法人 온世上의 김재련 代表 辯護士는 “35時間이면 滿 이틀도 안 지나 告訴한 건데, 이게 왜 不送致 決定 根據가 되는지 理解하기 어렵다”며 “檢察에 補完搜査를 要請하는 異議申請書를 作成 中”이라고 했다. 金 辯護士에 따르면 被害者 携帶電話에는 加害者가 犯行 事實을 認定하며 ‘한 番 봐달라’는 趣旨로 말하는 錄音 파일이 있었지만 警察은 이를 確認하지 않았다고 한다.

故 朴元淳 市長 性犯罪 事件에서 被害者 側을 代理했던 金 辯護士는 3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進行한 辯護士-市民 필리버스터에 參席해 “交代 勤務를 하고 昇進을 위한 工夫에 沒頭하는 搜査官이 事件을 맡으면 (時間이 없다는 理由로) 通話 自體가 어려울 程度”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單純 데이트暴力度 1年間 搜査 안 돼”
民生 事件을 主로 맡는 辯護士들은 지난해 檢警 搜査權 調整 以後 警察의 不實 搜査 및 搜査 遲延이 深刻한 狀況이라고 입을 모은다. 3日 國務會議 議決을 거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이 9月부터 施行되면 狀況이 더 深刻해질 것이란 憂慮가 많다.

法務法人 慧命의 오선희 辯護士는 “被疑者가 被害者를 한 次例 때린 데이트暴力 事件이 있었는데 지난해 6月 告訴한 以後 1年 가까이 處理가 안 되고 있다”며 “檢搜完剝 以後엔 檢察이 直接 搜査하는 代身 補完搜査를 要求하는 境遇가 늘면서 警察의 事件 積滯가 더욱 深化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法律事務所 審앤이의 이지훈 辯護士도 “檢警 搜査權 調整 前에는 性犯罪 被害 事件의 境遇 依賴人에게 起訴까지 3∼6個月 程度 걸린다고 했는데 只今은 6個月에서 1年 以上 걸린다고 案內한다”고 했다.

實際로 대한변협이 1日 發表한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全國 辯護士 73.5%(1155名 中 849名)는 ‘警察 搜査 段階에서 調査가 遲延되거나 延期된 事例를 經驗한 적이 있다’고 應答했다.
○ “金融犯罪는 江南 警察署에 接受 誘導”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강의실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한 시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 江南區 大韓辯協 講義室에서 열린 ‘國民을 위한 檢察改革 立法推進 辯護士·市民 필리버스터’ 現場에 한 市民이 發言을 하고 있다. 國會寫眞取材團
警察署別 搜査力 偏差도 크다. 特히 詐欺, 橫領, 背任 等 巨額의 돈이 關聯된 犯罪의 境遇 搜査 經驗이 많은 警察署와 그렇지 않은 警察서 間의 搜査力 差異가 克明하다고 한다.

辯護士 B 氏는 “假想貨幣 詐欺 等 新種 金融犯罪의 境遇 地方 警察署의 對應力이 顯著하게 떨어진다. 2年 前 慶北의 한 警察署에 假想貨幣 被害者가 告訴狀을 接受시켜 事件을 代理한 적이 있는데, 警察署에서 全혀 다뤄보지 않았다고 해서 搜査官에게 細部 內容을 하나하나 說明해줘야 했다”고 했다.

그는 “狀況이 이렇다 보니 金融犯罪 等은 被告訴人의 居住地와 會社 住所地 等을 꼼꼼히 뒤져 어떻게든 搜査 經驗이 많은 江南警察署나 西草警察署에 接受시키도록 誘導하고 있다”고 밝혔다.

辯護士들은 檢搜完剝法 施行으로 檢察 補完搜査가 ‘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로 限定되면 民生事件 被害者들의 苦衷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선희 辯護士는 “搜査 過程에서 追加 被害者가 드러날 可能性이 큰 性暴力 事件의 境遇 檢察 補完搜査를 通해 追加 被害者를 찾아낼 수 있는 可能性이 封鎖된 것”이라고 憂慮했다.

한便 김창룡 警察廳長은 3日 檢搜完剝 法案 國務會議 議決 直後 “지난해 搜査權 調整 以後 現場 負擔이 加重돼 있음을 잘 안다. 人力, 豫算 等 搜査 인프라를 擴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檢搜完剝 憂慮 #搜査 遲延 #消極的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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