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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區 再劃定案 國會 通過|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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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선거법에 각당 의석 수 변화는…정의당 ‘최대 수혜’ 전망

    새 選擧法에 各黨 議席 數 變化는…정의당 ‘最大 受惠’ 展望

    自由韓國黨을 除外한 與野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 共助로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迂餘曲折 끝에 27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가운데, 그 內容과 議席數 變化에 關心이 쏠린다. 새 選擧法은 준(準)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骨子로 한다. 現行 國會의…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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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선거법, 文대통령 즉각 거부해야…헌법소원 낼 것”

    沈在哲 “選擧法, 文大統領 卽刻 拒否해야…헌법소원 낼 것”

    沈在哲 自由韓國黨 院內代表는 27日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通過된 것과 關聯, “大韓民國의 議會 民主主義가 死亡했다”며 憲法訴願과 權限爭議審判 請求 等 法的 對應 方針으로 맞섰다. 또 文在寅 大統領을 向해 “違憲이고 處理가 不法인 法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는 게 當然하다”며 “門 臺…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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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권 얻은 고3…여야, 내년 총선 변수될 지 셈법 계산 ‘분주’

    投票權 얻은 고3…여야, 來年 總選 變數될 지 셈法 計算 ‘분주’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27日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되면서 選擧 年齡이 滿 19歲 以上에서 滿 18歲 以上으로 낮춰진다. 이날 通過된 公職選擧法 改正案은 選擧權 年齡을 旣存 19歲 以上에서 ‘18歲 以上’으로 내리는 內容이 包含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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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치를 총선, 달라질 내용은…비례뽑는 방식·선거권 연령↓

    來年 치를 總選, 달라질 內容은…비례뽑는 方式·選擧權 年齡↓

    27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選擧法 改正案(公職選擧法 一部 改正法律案)은 議席 構成을 現行대로 ‘地域區 253席+比例代表 47席’으로 하고 聯動率 50%의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導入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다만 21代 總選에 限해 比例代表 議席 30席에 ‘聯動型 캡(cap)’을…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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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비례제에 헌법소원 낸다는 한국당…위헌 요소는?

    聯動型比例制에 憲法訴願 낸다는 韓國黨…違憲 要素는?

    自由韓國黨이 4+1 協議體(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가 選擧法改正案을 强行 處理한 가운데 自由韓國黨은 憲法訴願을 낸다는 方針이다. 이에 違憲(違憲) 要素가 무엇인지에 對해서도 關心이 쏠린다. 國會는 27日 本會議를 열고 이른바 ‘4+1 協議體’(더불어民主黨·…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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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처리…헌법소원·비례정당 어쩌나

    憲政史上 첫 與野 合意없는 選擧法 處理…憲法訴願·比例政黨 어쩌나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27日 第1野黨의 同意 없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면서 後暴風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國會는 이날 本會議를 열고 이른바 ‘4+1 協議體’(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 黨權派·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의 選擧法 改正案 單一案을 票決에 부쳐 可決 處理했다. 第1野黨인 …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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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넘은 선거제 공방, 15분만에 본회의 가결…논의부터 통과까지

    1年넘은 選擧制 攻防, 15分만에 本會議 可決…論議부터 通過까지

    來年 總選 룰을 결정지을 ‘公職選擧法 改正案’李 1年이 넘는 攻防 끝에 27日 本會議 門턱을 넘었다. 이날 午後 3時 開議된 本會議에서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 黨權派·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는 재석 167票, 贊成 156票, 反對 10票, 棄權…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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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敎安 “꼼수에는 妙手를” 比例黨 創黨 公式化

    26日 與野는 國會 本會議 開催를 當初 豫想보다 하루 미룬 채 暴風前夜 같은 하루를 보냈다. 27日 國會 本會議가 열린다면 國會法에 따라 選擧法 票決 處理 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案을 想定한 後 自由韓國黨의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가 始作될 것으로 豫想된다. 더불어민주…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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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專門家 “比例韓國黨 30席 確保?… 誇張된 數値”

    ‘比例代表 議席 30席 確保論’ ‘議員 30名 先導 利敵論’…. 自由韓國黨의 ‘比例韓國黨’ 創黨 計劃이 패스트트랙 政局의 막판 核心 變數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이와 關聯된 다양한 構想들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等 ‘4+1’ 協議體가 選擧法 改正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對한 對…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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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도권 지역구 축소 검토… 한국당 “호남의석 유지 술수” 발끈

    4+1, 首都圈 地域區 縮小 檢討… 韓國黨 “湖南議席 維持 術數” 발끈

    公職選擧法 改正案의 國會 通過가 秒읽기에 들어가면서 與野 間 ‘選擧區 나누기’ 싸움이 本格化되는 樣相이다. 與野는 26日 地域區 統廢合의 1次 基準인 人口 下限線 基準을 두고 攻防을 벌였다. 下限線 基準에 따라 統廢合 또는 分區되는 地域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所屬 黨 地域區 의…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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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敎安 “選擧法 强行땐 比例韓國黨 반드시 創黨”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 1라운드’를 마친 與野는 公職選擧法 改正案 票決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2次 衝突 準備에 들어갔다. 病院에 入院 中인 自由韓國當 黃敎安 代表는 26日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이番 꼼수 選擧法 改正에 反對한다. 選擧法이 이대로 通過된다면 比例代表 韓國黨을 反드…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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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수도권 줄이고 호남 늘리는안 검토

    ‘4+1’ 協議體, 首都圈 줄이고 湖南 늘리는안 檢討

    公職選擧法 改正案 國會 通過가 秒읽기에 들어가면서 與野 間 ‘選擧區 나누기’ 싸움이 本格化되는 樣相이다. 與野는 26日 地域區 統廢合의 1次 基準인 人口 下限線 基準을 두고 攻防을 벌였다. 下限線 基準에 따라 統廢合 또는 分區되는 地域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所屬 黨 地域區 議員…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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