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韓日關係改善’ 말할 때, 日은 야스쿠니 參拜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20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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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나선 일본 정치인들. 뉴시스 — 야스쿠니 神社集團參拜 나선 日本政治人들. 뉴시스

韓國政府가 지난해 3月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賠償金第3字便提案을 發表하며 韓日關係改善의 물꼬를 텄지만 日本의 歷史認識은 되레 退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3日에는 第2次世界大戰 A級戰犯들의 位牌가 合祀된 도쿄 야스쿠니神社에 主要長官과 國會議員들이 잇따라 參拜했다. 앞서 日本政府는 日帝强占期慰安婦動員에 强制性이 없었다는 等의 右翼史觀을 담은 敎科書에 對해 잇달아 檢定을 通過시켰고, 도쿄 隣近 군마현은 朝鮮人强制動員秋道費를 撤去하기도 했다.

美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日本의 位相을 높여주고, 日本은 이를 뒷배 삼아 ‘戰爭할 수 있는 國家’로 나아가며 軍事大國化하고 있는 狀況에서 歷史認識의 後退는 憂慮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專門家들은 尹錫悅政府가 내세운 ‘未來志向的韓日關係’ 構築에 對한 韓國의 期待가 番番이 꺾이고, 兩國關係改善에 對한 懷疑的인 國內輿論이 커진다면 작은 衝擊에도 韓日關係가 다시 무너지는 惡循環이 反復될 수 있다고 指摘한다.

● 日議員 94名, 야스쿠니神社集團參拜

23日日本 ‘다함께 야스쿠니神社를 參拜하는 國會議員 모임’ 所屬議員 94名은 春季預貸第(例大祭·祭祀)를 맞아 야스쿠니神社를 集團參拜했다. 極右强勁派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經濟安保擔當商도 같은 날 參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는 直接參拜하지는 않았지만 21日貢物을 捧納했다.

야스쿠니神社는 度祖 히데키 前總理等第2次世界大戰을 일으키며 東아시아를 戰爭의 慘禍에 빠뜨린 戰犯의 位牌가 合祀된 곳이다. 日本軍國主義象徵으로 꼽힌다.

올해 參拜規模는 例年보다 더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日本이 2027年까지 防衛費를 애初計劃對比 2倍로 늘리며 美國産 토마호크 미사일을 導入하기로 하는 等軍事大國化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退行的 모습이라 過去參拜와는 意味가 다르다. 特히 美國은 中國의 軍事的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日本을 印度太平洋의 核心基地로 活用하고, 日本도 이를 契機로 美國과의 軍事一體化에 速度를 내고 있어 브레이크도 없는 모습이다.

最近日本에선 自衛隊의 軍國主義追從 움직임마저 드러난다. 올 1月 고바야시 히로키(小林弘樹) 陸上幕僚部長(陸軍參謀次長格)은 自衛隊員數十名을 이끌고 야스쿠니神社에 參拜했다. 防衛省은 訓戒處分이라는 ‘솜방망이 處罰’에 그쳤다. 이달에는 全海上自衛隊高位幹部가 야스쿠니神社弓師(우두머리 神觀)로 就任했다. 아사히新聞은 社說에서 “自衛隊가 防衛力强化의 旗발만 휘두르며 歷史의 敎訓을 外面하는 狀況을 放置한다면 國民的支持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憂慮했다.

● “韓日關係改善의 動力 떨어질라”

지난해 3月尹錫悅大統領과 기시다 總理가 頂上會談을 한 以後日本을 찾는 韓國人旅行者가 늘고 日本에서 한류 붐이 剛해지는 等 그 어느 때보다 兩國關係改善 흐름이 强하다. 하지만 日本은 歷史認識에 있어서는 退行的 모습을 繼續 보이고 있다. 기시다 總理는 11日美議會合同演說에서 過去事問題를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右派性向이 强한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總理도 9年前인 2016年 같은 자리에서 ‘反省’을 言及한 바 있다.

韓日問題專門家인 오쿠노兆 히데키(??秀樹) 시즈오카현립대 敎授는 “日本政府는 韓國과 外交的協力關係를 鞏固히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執權 자민당이 歷史認識까지 韓國에 配慮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率直히 期待하기 어렵다”고 傳했다.

하지만 量記號聖公會大日語日本學科敎授는 “日本이 歷史認識에서 달라진 모습을 全혀 보이지 않는다면 兩國關係改善에 對한 韓國國民의 共感을 얻기 어려워 結局改善動力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政府高位關係者는 “歷史問題는 하루아침에 解決되는 게 아닌 만큼 끈氣 있게 資料를 모으고 우리의 主張을 펴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