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人權報告書 “北現場學習으로 銃殺參觀…알몸 處罰恣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23日 09時 52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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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해북도 기정동 마을 주민들 모습. 2024.04.16. 뉴시스 — 北韓黃海北道 기정동 마을 住民들 모습. 2024.04.16. 뉴시스

美國國務部는 北韓에서 殺人, 拉致, 顧問等殘忍하고 非人道的인 行爲가 如前히 蔓延하다는 報告가 이어지고 있다고 傳했다.

國務部는 22日(現地時刻) 發刊한 ‘2023 國家別人權報告書’에서 “北韓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始作한 國境封鎖를 解除하기 始作했고, 强制北送度 다시 始作됐다는 報告가 있다”고 밝혔다.

美國務部는 每年各國人權狀況을 評價한 報告書를 發刊한다. 조 바이든 行政府 들어서 이番이 네 番째 報告書인데, 人權狀況은 全혀 改善되지 않았다고 評價했다.

報告書는 “한해 동안 政府 또는 그 代理人이 超法的殺人을 包含해 恣意的이고 不法的인 殺人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報告가 있었다”며 政治犯과 强制送還된 脫北者, 公職者, 어린이, 妊産婦等을 가리지 않고 處刑했다고 言及했다.

北韓政權은 民間人에게 公開處刑參觀을 强制하는데, 特히 學校現場學習으로 公開處刑을 參觀하게 한다고 脫北民들은 證言했다.

公開處刑은 코로나19 流行以後減少하다가 最近國境封鎖緩和와 함께 다시 增加했다고 報告書는 밝혔다.

지난해 9月北韓住民 9名이 國家所有의 소를 無斷으로 屠畜하고 販賣한 嫌疑로 銃殺當하는 모습을 2萬5000名이 지켜봤다는 自由아시아放送(rfa) 報道도 擧論했다.

報告書는 또 北韓에서 毆打, 電氣衝擊, 長時間野外露出, 알몸 處罰, 작은 監房에 監禁, 손목으로 매달기, 물拷問等各種拷問이 如前히 恣行되고 있다는 點을 脫北者證言과 非政府機構(NGO), 言論等을 根據로 指摘했다.

女性收監者에 對한 性暴行과 性的虐待가 蔓延하고, 矯導官들은 事實上性暴行에 對해 免責權을 가지고 있다는 點도 言及했다.

政治犯對象은 北韓體制를 批判하는 行爲는 勿論, 金日成·김정일의 寫眞이 있는 新聞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學歷이 짧다고 言及하거나, 金氏一家의 寫眞을 毁損하는 境遇도 該當한다고 傳했다.

全國의 政治犯收容所에는 最小 8萬名에서 最大 20萬名이 收監돼 있을 것으로 推算된다고 傳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