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最高法院 “氣候危機 안 막으면 人權侵害”…政府 ‘溫室 가스 減縮義務’ 첫 認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9日 20時 38分

김윤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各國政府가 氣候危機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한 것은 人權侵害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人權裁判所(ECHR)가 9日(現地時間) 스위스 環境團體 ‘氣候保護를 위한 老人女性’ 會員들이 스위스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에서 原告側勝訴判決을 내렸다. 國際法院에서 氣候危機關聯訴訟에 내린 첫 判決이자, 氣候危機對應에 對한 政府의 義務를 밝힌 첫 判決이라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64歲以上 스위스 女性 2400名으로 構成된 이 團體는 스위스 政府가 地球溫暖化를 늦추기 위한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지키지 않아 生命權等基本權이 侵害됐다고 主張했다. 暴炎이 더 덥고 흔해지면서 高齡女性의 死亡可能性이 커진다고 憂慮했다.

이날 法院은 ‘私生活과 家族生活을 尊重받을 權利’를 規定한 유럽人權條約第8條가 氣候危機로부터 國民을 保護할 權利를 包含한다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該當條項이 “氣候危機가 삶, 健康, 웰빙과 삶의 質에 미치는 否定的인 影響을 國家가 效果的으로 保護할 權利”를 包含하고 있다며 “스위스 政府가 充分한 努力을 取하지 않았다”는 이 環境團體의 主張을 受容했다.

國際辯護士團體 ‘클라이언트 어스’ 所屬 베셀리나 뉴먼은 CNN에 “政府가 國民의 人權을 保護하기 위해 溫室가스 排出量減縮에 實質的인 措處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傳達했다”고 評價했다.

다만 유럽人權裁判所는 이날 政府가 氣候危機對應에 疏忽해 基本權이 侵害됐다고 主張한 다른 두 件의 訴訟에 對해서는 棄却決定을 내렸다. 유럽 32個國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한 포르투갈 靑少年 6名에 對해서는 “포르투갈 外國家에 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고 判決했다. 海水面上昇으로 沈水危機에 處한 프랑스 北部小都市 그랑드생트의 前市長이 프랑스 政府에 提起한 訴訟도 그가 프랑스를 떠났기 때문에 提訴權限이 없다고 봤다.

김윤진 記者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