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덤핑輸出에 “世界市場負擔”… 리창 “經濟를 政治化 말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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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內需不振 메우려 밀어내기 輸出
美財界 “中덤핑, 第2 차이나쇼크”
美, 關稅賦課等强力對應示唆
中, 러 外務長官招請해 協力誇示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속 만남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왼쪽)이 7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과잉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를 헐값으로 해외 시장에 밀어내 미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중국발(發) 공급 과잉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베이징=AP 뉴시스 — **美中貿易戰爭再點火憂慮 속 만남** 재닛 옐런 美國財務長官(왼쪽)李 7日(現地時間) 中國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리창 中國總理와 會談하고 있다. 옐런 長官은 中國이 過剩生産된 電氣車와 배터리를 歇값으로 海外市場에 밀어내 美製造業基盤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中國發(發) 供給過剩問題를 거듭 指摘했다. 베이징=AP 뉴시스

中國이 自國內에서 過剩生産된 電氣車, 太陽光 패널, 鐵鋼, 배터리 等을 歇값으로 輸出하며 海外市場에 밀어내기를 하자 美國이 關稅賦課를 包含한 强力한 對應을 示唆했다. 저가 商品을 武器로 美流通市場을 蠶食하고 있는 테무, 쉬인 等中國電子商去來業體에 對한 大大的인 調査도 闡明했다. 11月美大選을 앞두고 美財界에서 中國의 덤핑을 ‘第2의 차이나 쇼크’로 規定하며 强勁對應을 促求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間 조 바이든 美行政府는 中國을 겨냥해 高性能半導體, 人工知能(AI) 等尖端技術에 對한 輸出統制에 注力하며 ‘좁은 마당, 높은 障壁(Small Yard, High Fence)’ 戰略을 펴 왔다. 그러나 이제 汎用商品에까지 칼날을 겨누면서 兩國間貿易戰爭憂慮가 高調되고 있다. 재닛 옐런 美財務長官이 베이징에 머무는 8, 9日中國은 보란 듯이 러시아 外交長官을 招請해 兩國外交首長會談을 열며 協力을 誇示한다.

● 美財界 “中 덤핑은 ‘第2의 차이나 쇼크’”

옐런 長官은 7日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리창(李强) 中國國務院總理와 만나 “두 나라는 世界兩大經濟大國으로서 自國과 世界의 複雜한 關係를 責任 있게 管理할 義務가 있다”며 中國의 덤핑 攻勢를 指摘했다. 옐런 長官은 앞서 5日中國南部의 經濟中心地 광둥省 광저우에서 “中國의 生産能力은 內需뿐만 아니라 世界市場이 堪當할 수 있는 規模를 相當히 넘어섰다”며 中國의 過剩生産을 問題 삼았다.

中國은 經濟를 떠받쳤던 國內建設投資等不動産市場이 連鎖倒産危機를 맞자 內需不振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中國企業들이 政府의 莫大한 補助金과 低金利貸出을 바탕으로 低價製品을 生産한 뒤 ‘밀어내기 輸出’로 덤핑 販賣를 하면서 글로벌 市場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美政府의 問題意識이다.

美財界에서는 中國의 덤핑 攻勢를 ‘第2의 차이나 쇼크’로 規定하며 對應을 促求하고 있다. ‘中國이 디플레이션(景氣沈滯 속 物價下落)을 輸出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中國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總理는 會談에서 옐런 長官의 指摘에 對해 “美國은 公正競爭, 開放, 協力이라는 市場經濟의 基本規範을 遵守하고 經濟·貿易問題를 政治化, 安保化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反駁했다. 또 “(中國의) 生産能力問題는 市場과 글로벌 비전, 經濟法則의 觀點에서 客觀的이고 辨證法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過剩生産이 中國만의 問題라는 美國의 指摘에 同意할 수 없으며 美國이 自身들의 保護貿易主義를 擁護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삼고 있다는 主張이다.

美國은 對應에 速度를 내고 있다. 美國土安保部는 4日中國電子商去來業體인 테무와 쉬인이 腎臟위구르自治區에서 現地 위구르族을 强制勞動에 動員해 싼 製品을 生産했는지에 對한 調査에 나서기로 했다. 美聯邦政府는 신장위구르自治區强制勞動에 連累되지 않았다는 것을 證明하지 못하는 中國企業의 美輸出을 禁할 수 있다.

● 美警告에도 보란 듯 中-러 協力

北韓과 이란이 러시아에 武器를 支援하고 있는 가운데 中國이 우크라이나 戰爭等에 活用될 軍事目的의 衛星寫眞과 탱크用電子部品 및 裝備를 提供하는 等 러시아에 對한 軍事的支援을 强化하고 있다는 美國側指摘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等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은 4, 5日 열린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外交長官會談에서 中國의 러시아 支援證據를 提示하며 中國企業에 對한 制裁措置를 取할 것을 會員國에 要請했다. 옐런 長官도 6日 허리펑(何立峰) 中國副總理와의 會談에서 “中國企業들이 우크라이나 戰爭에서 러시아를 支援할 境遇重大한 結果가 있을 것”이라고 直接警告했다.

이런 狀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交長官이 8, 9日 베이징을 訪問해 왕이__30 中國外交部長(長官)과 會談한다. 왕 部長의 招請에 따른 것으로, 이 期間 옐런 長官이 베이징에서 公式日程을 이어가고 9日記者會見도 豫告한 狀況이라 異例的이다. 兩側은 유엔, 브릭스(BRICS) 等多者 플랫폼에서 兩國間協力方案은 勿論이고 우크라이나 戰爭, 아시아太平洋地域狀況等懸案에 對해 意見을 나눌 計劃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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