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規制法’ 世界最初最終承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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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走行等高危險技術試驗義務化
來年 5月施行… 違反땐 500億원 罰金

유럽聯合(EU)이 13日(現地時間) 世界最初의 包括的人工知能(AI) 技術規制法案인 ‘AI法’을 最終承認했다. 2025年 5月부터 施行된다.

이날 유럽議會에 따르면 議會는 贊成 523票, 反對 46票, 無效 49票로 이 法案을 통과시켰다. 티에리 브르통 EU 內需政策擔當執行委員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유럽이 AI 分野에서 世界的인 標準設定者가 됐다”며 意味를 附與했다.

EU의 AI法은 AI 技術을 許容할 수 없는 技術, 높은 危險, 中間危險, 낮은 危險等으로 分類하고 技術開發過程에서의 透明性을 强化하는 것이 骨子다. 自律走行, 醫療裝備等에 關한 ‘高危險’ 技術을 出市하려는 企業은 반드시 데이터를 公開하고 事前試驗도 거쳐야 한다. 人種, 宗敎, 性的志向等을 基準으로 使用者를 分類하기 위한 生體情報 스크랩 또한 禁止된다. 規定을 違反한 企業은 3500萬 유로(藥 500億 원)에 達하는 莫大한 罰金을 賦課받을 수 있다.

EU는 2021年부터 AI 技術規制를 위한 法案 마련을 推進했지만 域內關聯企業의 競爭力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憂慮로 一部會員國이 反對해 進陟을 보지 못했다. AI 發展에 따른 事實誤謬, 濫用危險性等에 對한 憂慮가 커지면서 지난해 12月會員國間合意를 이뤘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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