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專門家 “韓美, ‘安定性維持’ 戰略必要…北과 軍縮協商해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5日 08時 2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核保有한 北韓과 平和的共存戰略必要…戰術核制限合意等"

韓國과 美國이 安定性維持를 目標로 北韓과 軍縮을 試圖해야 한다는 美國專門家分析이 나왔다.

애덤 마운트 美國科學者聯盟(FAS) 先任硏究員은 4日(現地時間) 美國平和硏究所(USIP) 寄稿文에서 “北韓의 戰術核武器에 焦點을 맞춘 溫乾한 計劃이 對峙를 넘어 보다 安定的인 平和로 나아가는 最善의 方法”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核武器 없는 韓半島는 如前히 美國國家安保利益”이라면서도 “合理的인 費用으로 北韓政權을 非武裝化할 可能性이 거의 없으므로, 한·美同盟에는 核을 保有한 北韓과 平和的으로 共存할 새로운 戰略이 必要하다”라고 했다.

現在韓國과 美國이 追求하는 軍事的優位增大는 가장 一般的인 方法이지만, 이는 週期的으로 危機를 겪고 억지 失敗에 對한 一貫된 리스크를 保有하는 脆弱한 對峙狀態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게 마운트 硏究院의 視角이다.

同盟의 支配力擴大를 꾀하는 이 戰略은 오히려 韓半島의 安定性을 해치며, 北韓으로 하여금 繼續核力量을 擴張·增大하도록 해 偶發的인 緊張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마운트 硏究院은 分析했다.

그는 이런 脈絡에서 “核使用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美同盟은 安定性을 弱化하는 代身維持하는 戰略을 擇해야 한다”라며 北韓戰術核에 焦點을 둔 溫乾한 接近法이 이에 該當할 수 있다고 했다.

特히 그는 現在 한·美同盟과 北韓間抑制關係가 매우 非對稱的이라며 “北韓의 눈에 띄는 劣勢는 (金正恩) 政權이 危機狀況初盤에 核武器를 使用할 誘引이 매우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라고 指摘했다.

마운트 硏究員은 “現在 (韓·美) 同盟의 防衛政策은 安定性을 增進하기보다는 不安定을 招來한다”라며 “軍縮은 抑制關係에서 安定性維持를 摸索하려는 國家에 核心的手段”이라고 提案했다.

이어 “韓半島는 北韓의 急速한 武裝解除가 아니라 安定性에 符合하는 武器保有限界에 立脚한 一連의 軍備統制로부터 利益을 볼 수 있다”라며 北韓의 新型戰術核武器數字와 位置, 類型等에 制限을 두는 方法을 擧論했다.

그는 “北韓의 戰術核武器保有量을 制限하는 穩健하고 互惠的인 合意는 리스크를 줄일 뿐만 아니라, 危機發生可能性을 줄이는 一連의 協商을 觸發하고 向後 더 野心 찬 合意로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