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中엔 ‘脫北者’라는 말 없어…불법 入國者 ‘難民’ 아냐”

뉴스1
入力 2024年 1月 24日 17時 1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中國은 韓國政府가 脫北民人權問題에 對해 擧論한 것에 對해 “中國에는 ‘脫北者’라는 것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中國은 ‘脫北者’를 經濟的目的으로 脫出한 ‘不法移民者’로 看做하고 있는데, 이같은 立場을 再確認 한 것이다.

王元嬪中國外交部代辯人은 24日定例브리핑에서 “中國에는 ‘脫北者’라는 말이 存在하지 않는다”며 “經濟的인 理由로 不法的으로 中國에 入國하는 사람들은 難民이 아니다”고 말했다.

王元嬪代辯人은 “이들에 對해 中國은 國內法과 國際法, 人道主義를 結合한다는 原則에 따라 處理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우리 政府는 23日(現地時間)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次中國 UPR(普遍的人權定例檢討)에서 脫北民人權問題에 對해 擧論하고 國際規定을 遵守할 것을 中國側에 勸告했다.

윤성덕 駐제네바 大使는 中國에게 “强制送還禁止原則을 비롯한 關聯國際法을 遵守할 것을 권호한다”라고 밝혔다. 또 “脫北民을 包含한 海外出身離脫者들에 對한 適切한 保護를 提供하길 勸告한다”라는 立場도 밝혔다.

尹大使는 아울러 强制送還禁止原則을 包含한 國際規範을 尊重할 것과, 1951年國際社會가 採擇한 難民의 地位에 關한 協約을 履行하기 위한 努力으로 難民法制定을 檢討할 것 等을 勸告事項으로 提示했다.

(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