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 가장 두려워하는 라이칭더 總統當選人, 시진핑과 힘겨루기 나선다

週刊東亞
入力 2024年 1月 20日 10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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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夫의 아들로 태어나 醫師와 政治人으로 自手成家… ‘하나의 中國’ 原則拒否

?臺灣總統選擧에 勝利한 라이칭더 當選人은 中國共産黨政權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臺灣政治指導者다. 라이 當選人이 中國의 權威主義體制에 맞서 臺灣獨立은 勿論民主主義價値와 制度를 强力하게 主唱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차이잉원 現總統보다 더 强勁한 ‘臺灣獨立主義者’라는 말을 들어왔다.

中驚愕게 한 ‘臺灣獨立主義者’

라이칭더 민진당 대만 총통 후보가 1월 13일 선거 승리가 확정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 라이칭더 民進黨臺灣總統候補가 1月 13日選擧勝利가 確定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라이 當選人은 2014年 타이난 市長時節中國 상하이 푸단대를 訪問한 자리에서 “臺灣獨立은 臺灣人의 自決權을 위한 것이며 臺灣內에서 完璧한 共感帶를 이루고 있다”고 强調해 中國政府官吏들과 푸단대 關係者들을 驚愕하게 만들었다. 當時 그는 “1989年 후야오방 總書記逝去以後 일어난 中國의 學生運動은 愛國運動”이라며 中國이 禁忌視하는 1989年의 6·4 天安門(天安門)事態도 言及했다. 中國政府는 푸단대 發言直後 라이 當選人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라이 當選人은 그동안 臺灣은 主權國家이고, 中國으로부터 獨立해야 한다면서 臺灣을 제2의 홍콩, 第2의 티베트로 만들 순 없다고 主張해왔다. 中國의 立場에서 볼 때 라이칭더가 勝利한 것은 臺灣總統選擧에서 最惡의 結果라고 말할 수 있다.

中國은 라이의 勝利를 막기 위해 臺灣總統選擧에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介入해왔지만 結局失敗했다. 臺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月 13日實施된 總統選擧에서 執權與黨인 民進黨의 라이 當選人은 558萬6000票(40.05%)를 記錄하면서 467萬1000票(33.49%)를 받은 第1 野黨인 國民黨의 虛牛乳이 候補를 물리쳤다고 밝혔다. 第2 野黨인 민중당의 커原著候補는 369萬票(26.46%)를 記錄했다. 臺灣에선 直選制採擇以後 2000年부터 民進黨과 國民黨이 8年週期로 總統選擧에 勝利하면서 執權해왔는데, 이 公式이 깨지면서 民進黨이 12年을 統治하게 됐다. 臺灣總統의 任期는 4年이며 重任할 수 있다.

라이 當選人이 勝利한 것은 中國에 拒否感을 보여 온 臺灣國民들이 라이가 내세운 民主主義守護를 選擇했기 때문이다. 라이 當選人은 總統選擧運動期間 홍콩 事例를 들며 民主主義守護를 强調했다. 特히 홍콩 民主化運動이 中國政府와 共産黨에 依해 潰滅됐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中國을 支持하는 候補를 뽑게 되면 홍콩처럼 特別行政區行政長官을 選出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라이 當選人은 選擧 슬로건으로 ‘民主對獨裁의 對決’을 내걸었다. 現在의 臺灣을 ‘民主’로, 臺灣을 威脅하는 中國을 ‘獨裁’로 設定하고, 選擧에서 이겨야 臺灣의 民主主義를 지킬 수 있다고 主張한 것이다. 反面 허우 候補는 ‘平和냐 戰爭이냐’를 슬로건으로 내놨다. 허우 候補는 차이 總統執權 8年間繼續된 戰爭의 危險을 平和로 바꿔야 한다면서 中國과의 對話와 交流·協力擴大를 强調했다.

臺灣國民들의 反中情緖가 擴散된 決定的契機는 2019年 홍콩 事態였다. 中國共産黨政權은 1997年英國이 홍콩의 主權을 中國으로 移讓할 때 ‘一國兩制(一國兩制:1國家 2體制)’를 維持하면서 向後 50年間 홍콩의 自治를 保障할 것이라고 約束했다. 하지만 中國共産黨政權은 홍콩에서 民主化運動이 發生하자 이를 武力으로 鎭壓했다. 支持率이 바닥이던 차이 總統은 홍콩 事態以後 2020年總統選擧에서 ‘오늘의 홍콩이 來日의 臺灣’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再選에 成功했다. 中國이 保障한다는 一國兩制가 새빨간 거짓말이란 事實을 깨달은 臺灣國民들이 차이 總統을 다시 選擇했다.

“主權 없는 平和는 거짓 平和”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1월 15일 미국 정부의 비공식 대표단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PP 제공 — 라이칭더 臺灣總統當選人이 1月 15日美國政府의 非公式代表團을 만나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DPP 提供

라이 當選人도 臺灣國民들의 이런 民心을 看破하고 中國의 戰爭威脅에 맞서 臺灣의 民主主義를 守護하겠다는 戰略을 驅使했다. 그는 인터뷰나 遊說等에서 “主權이 없는 平和는 홍콩과 같은 거짓 平和”라며 “우리에게 只今 익숙한 民主主義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中國의 一國兩制에 反對한 結果로 얻어진 것”이라고 强調했다. 라이 當選人은 勝利確定以後 첫 記者會見에서 “2024年地球村 첫 大選에서 臺灣이 民主陣營 첫 番째 勝利를 가져왔다”며 “臺灣이 全世界民主主義와 權威主義 사이에서 繼續民主主義의 便에 서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美國 뉴욕타임스(NYT)는 “中國이 窒塞하던 라이칭더가 새 總統이 됐다”면서 “臺灣有權者들이 中國의 警告를 無視하고 民主主義守護者를 選擇했다”고 評價했다. 블룸버그 通信도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른 사람을 臺灣이 指導者로 擇했다”며 “臺灣과 中國의 窮極的統一이 歷史的必然이라고 主張한 시 主席의 强勁策에 對한 一種의 拒否”라고 指摘했다.

中國共産黨政權이 라이 當選人을 두려워하는 理由는 무엇보다 ‘하나의 中國’ 原則에 따른 統一을 拒否해왔기 때문이다. 하나의 中國原則은 中國共産黨이 中國本土는 勿論臺灣, 홍콩, 마카오 等을 모두 中國의 領土로 規定하고, 이를 代表하는 合法的인 政府가 中華人民共和國(中國)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中國共産黨은 하나의 中國原則을 國試(國是)로 내세우면서 內戰에서 敗北한 國民黨이 세운 中華民國(臺灣)과의 統一을 至上課題로 設定해왔다. 中國政府가 自國과 外交關係를 맺는 國家들에 臺灣과의 外交關係를 斷絶하고 하나의 中國原則을 受容할 것을 强力히 要求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라이 當選人은 그동안 “臺灣은 이미 主權國家”라면서 “主權國家인 臺灣에 統一과 獨立의 問題는 없으며 臺灣獨立宣言은 不必要하다”고 主張해왔다. 라이 當選人은 또 “하나의 中國原則受容은 主權을 讓渡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强調해왔다.

民主主義體制에서는 ‘鑛夫의 아들’도 政治的으로 出世할 수 있음을 보여준 事實亦是共産黨政權에 負擔이다. 라이 當選人은 말 그대로 ‘흙수저’다. 그는 1959年 타이베이縣(現新베이시)의 시골 海岸 마을 완리에서 鑛夫의 아들로 태어났다. 生後 95日 만에 아버지가 鑛山事故로 숨졌다. 어머니가 라이 當選人을 비롯해 여섯 子女를 홀로 키웠다. 어려운 形便에도 水災 소리를 들으며 醫大를 나와 醫師로 일했고, 政治에 入門해 立法委員·市場·行政院長을 거쳐 副總統이 됐다. 그의 立志傳的인 自手成家는 자유롭고 開放的인 臺灣의 民主社會가 國民들에게 꿈을 實現할 수 있는 機會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反面 시 註釋은 ‘金수저’다. 시 主席의 父親은 共産黨革命元老인 시중쉰 前副總理다. 시 主席은 父親의 後光으로 名門大를 나와 黨과 地方政府의 要職을 차지했고, 상하이 黨書記와 共産黨政治局常務委員, 國家副主席, 國家主席, 共産黨總書記가 됐다. 中國共産黨의 主要指導者들을 보면 農民出身은 初代主席인 마오쩌둥뿐이고, 大部分은 모두 훙얼다이(紅二代·혁명 元老 2歲) 或은 관얼다이(官二代·고위 官吏自制)다.

라이 當選人은 가난한 집안 出身임에도 只今까지 腐敗 스캔들이 없다. 그는 政治에 入門한 以後에도 一般庶民과 마찬가지로 住宅擔保貸出을 받아 住宅을 購入했고 貸出金을 갚아 나갔다. 타이난에서 2016年地震이 發生하자 當時市長이었던 그는 現場에 달려가 災難救助作業을 指揮하기도 했다. 며칠 동안 現場에서 救助作業을 하느라 食事도 라면으로 때웠다고 한다. 中國共産黨에는 이런 指導者가 없다. 시 主席이 大大的인 反腐敗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賂物·性上納等各種不淨腐敗는 끊이지 않고 있다.

臺灣總統選擧認定 않는 中國

重要한 點은 라이 當選人이 中國의 人權彈壓에 對해 强力하게 問題提起해왔다는 事實이다. 臺灣政治指導者들은 大部分人權問題가 重要하다면서도 中國의 人權彈壓問題는 言及을 回避해왔다. 中國共産黨政權의 心氣를 건드릴 것을 憂慮해서다. 反面 라이 當選人은 6·4 天安門事態를 비롯해 中國이 邪敎(邪敎)로 規定해 彈壓해온 파룬궁, 홍콩 民主化運動家拘禁等에 對해 批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라이 當選人은 2006年 12月 10日世界人權의 날을 맞아 發足한 ‘파룬궁朴海鎭上合同調査團(CIPFG)’의 아시아 支部代表를 맡기도 했다.

中國은 臺灣總統選擧結果를 아예 認定조차 하지 않고 있다. 中國의 臺灣擔當機構인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은 立場文을 통해 “이番臺灣選擧結果는 民進黨이 섬(臺灣) 안의 酒類民意를 代表하지 못한다는 點을 보여준다”면서 “曺國이 結局統一될 것이고, 必然的으로 統一될 것이라는 點을 더욱 막을 수 없다”고 强調했다.

國際社會에서 中國이 臺灣에 對한 武力統一을 試圖할 可能性이 있다는 展望도 나오고 있다. 現在 3連任中인 시 主席이 4連任한다면 執權期間은 2032年까지다. 라이 當選人이 歷代總統과 마찬가지로 重任한다면 任期終了는 2032年이다. 시 主席으로선 라이 當選人이 執權하는 限統一可能性이 낮다고 判斷해 武力으로 臺灣을 侵攻해 占領하려는 野慾을 드러낼 수도 있다. 앞으로 시 主席과 라이 次期總統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것이 分明하다.

[이 記事는 週刊東亞 1424號 에 실렸습니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