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亂 加擔者 公職 制限’ 憲法 適用
트럼프側 “上告”… 大選 影響 觸角
19日(現地 時間)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아이오와州 워털루에서 열린 選擧 遊說에서 支持者들을 向해 오른손 검指를
치켜드는 特有의 動作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州(州) 大法院은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共和黨 大選 競選 參與 資格을 剝奪하는
判決을 내렸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卽刻 聯邦大法院에 上告 意思를 밝혔다. 워털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콜로라도州에서 열리는 共和黨 大選 競選에 參與할 수 없다는 株(州)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이 上告하기로 해 保守 優位의 聯邦大法院에서 이 結論은 뒤집힐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다른 州에서도 ‘트럼프 出馬 不可’ 訴訟이 줄줄이 待機 中이라 10個月餘 앞으로 다가온 美 大選 過程에 混亂이 不可避해 보인다.
콜로라도州 大法院은 19日(現地 時間) “美 修正憲法 14兆 3項에 根據해 콜로라도州 豫備選擧 投票用紙에 트럼프 前 大統領을 候補로 包含시키는 것은 不法”이라고 判決했다. 修正憲法 14兆 3項은 內亂 加擔者의 公職 出馬를 制限하고 있다.
앞서 週 地方法院은 2021年 ‘1·6 議事堂 亂入 事態’와 關聯해 트럼프 前 大統領의 內亂 煽動 嫌疑를 有罪로 認定하면서도 修正憲法 14兆 3項이 大統領職에는 該當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主 大法院이 이를 뒤집었다.
이番 決定은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特定 週 大選 競選 出馬를 禁止한 첫 判決이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等 競合州에서도 트럼프 出馬 資格 判決이 이어질 豫定이어서 該當 州 判決은 勿論 大選 판勢에도 影響을 미칠지 注目된다.
트럼프, 미시간 等 15開州서 出馬資格 줄訴訟… 競選 影響 不可避
콜로라도 大法 “資格 없다” 첫 判決
大選 出馬 막힐 可能性 낮지만
競合州서 資格 剝奪 判斷땐 致命打
大選 介入 裁判에도 惡影響 可能性… 트럼프 “窮極的인 選擧介入” 反撥
“絶對
屈服 못해”… 트럼프 머그샷 聖誕洋襪
19日(現地 時間) 美國 아이오와州 워털루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選擧 遊說 行事에 트럼프 머그샷이 담긴 聖誕節
膳物이 登場했다. 聖誕節 洋襪에는 “絶對 屈服하지 않겠다”는 文句가 적혀 있다. 이날 콜로라도州 大法院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競選 參與 資格을 剝奪한다고 判決했다. 워털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19日(現地 時間) 콜로라도州(州) 共和黨 大選 競選에 參與할 수 없다는 判決이 나오면서 이番 決定이 來年 大選 局面에서 어떤 影響을 미칠지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이 聯邦大法院에 卽刻 上告하겠다는 意思를 밝힌 만큼 保守 優位의 聯邦大法院에서 大選 出馬가 막힐 可能性은 낮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하지만 來年 大選 版圖를 左右할 主要 競合地에서 類似 訴訟이 이어질 豫定인 데다 공화당 候補로 確定되더라도 大選 本選까지 出馬 資格을 둘러싼 法的 論爭이 繼續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이番 判決을 “選擧 介入”이라고 規定하며 또다시 支持層 結集 契機로 삼고 있다.
● “內亂 加擔 트럼프 出馬는 憲法 違背”
콜로라도州 大法院은 이날 내란 加擔者의 公職 資格을 剝奪하는 修正憲法 14兆 3項을 適用해 트럼프 前 大統領의 콜로라도州 공화당 競選 參與는 不法이라고 判決했다. 主 大法院은 “트럼프 前 大統領은 平和的인 權力 移讓을 妨害하기 위해 暴力과 不法的인 行動을 煽動하고 奬勵했다”며 “1·6 議事堂 亂入 事態가 ‘叛亂’이라고 判斷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年 大選 以後) 트럼프 前 大統領이 여러 州에서 共和黨 官吏들에게 結果를 뒤집도록 壓力을 加했다는 相當한 證據가 있다”고 判斷했다.
主 大法院은 “이番 判決이 前例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聯邦大法院 確定 判決이 있을 때까지 이番 判決의 效力을 停止한다는 條件을 달았다. 또한 이番 判決은 콜로라도州에만 該當하기 때문에 다른 州 競選에 出馬하는 데는 問題가 없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競選 出馬 資格에 對한 最終 判斷은 聯邦大法院의 손으로 넘어갈 展望이다. 스티븐 靑 트럼프 大選 캠프 代辯人은 聲明을 내고 “우리는 迅速하게 聯邦大法院에 上告하고 非民主的인 이番 決定을 猶豫해줄 것을 要請할 것”이라고 밝혔다. 現在 聯邦大法院은 保守 性向 大法官이 6 對 3으로 多數를 占하고 있다.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은 이番 判決에 對해 “오늘 美國은 窮極的인 選擧 介入을 봤다”며 다시 한番 支持層 結集 效果를 노리고 있다. 다른 共和黨 大選走者들 亦是 大法院이 出馬 資格을 制限하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라며 一齊히 反撥했다.
● 미시간 等 競合州度 類似 裁判 進行 中
이番 判決이 트럼프 前 大統領의 競選 出馬 資格을 審理하는 다른 州 法院에 미칠 影響에도 關心이 쏠린다. 現在 15個州에서 關聯 訴訟 및 抗訴가 提起된 狀態다. 2016, 2020年 大選에서 모두 민주당 候補가 勝利한 콜로라도州는 大選 版圖에 直接的으로 미치는 影響이 적은 便이다. 하지만 代表的인 競合州人 미시간州와 애리조나주에서 大法院 裁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地域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競選 出馬 資格이 剝奪되는 判決이 나오면 致命打가 될 수 있다는 指摘이다.
서정건 경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트럼프 前 大統領이 當選되기 위해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等 이른바 ‘러스트벨트(衰落한 工業地帶)’ 中 最小限 한 곳에서 勝利해야 하는 狀況”이라고 分析했다.
미네소타州 等은 主 大法院이 트럼프 前 大統領의 競選 參與 資格을 維持해 주면서도 大選 本選 出馬 資格에 對해선 半(反)트럼프 陣營이 抗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大選 本選까지 出馬 資格 論難이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前 大統領의 內亂 加擔 嫌疑를 認定한 이番 判決이 來年 3月부터 이어질 트럼프 前 大統領의 ‘1·6 議事堂 亂入 事態’ 煽動 疑惑과 조지아州 大選 뒤집기 嫌疑 等을 다루는 다른 裁判에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
聯邦大法院이 大選에 미칠 混線을 考慮해 迅速한 判決을 내릴 可能性이 크다는 分析도 나온다. 이종곤 이화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첫 競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는 來年 1月 15日 前에 聯邦大法院 判決이 나올 可能性이 있다”고 展望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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