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下院, ‘바이든 彈劾調査’ 公式化… ‘法的 리스크’ 大選變數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5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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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男賂物收受疑惑連累’ 彈劾調査… 共和黨全員贊成으로 決議案通過
트럼프 裁判에 맞불作戰分析도
바이든 “政治的妙技로 時間虛費”… 次男 헌터, 議會 찾아 公開調査要求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프라 건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3日 워싱턴 白堊館에서 인프라 建設關聯發言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下院이 13日 조 바이든 大統領에 對한 彈劾調査를 公式化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大統領이 次男 헌터의 賂物收受疑惑에 連累돼 있다는 主張과 關聯해 彈劾推進이 可能한지 議會가 本格的으로 調査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野黨 공화당의 政治쇼”라고 非難했지만 家族疑惑이 다시 照明을 받으며 ‘2020年大選 뒤집기 試圖’ 等의 嫌疑로 刑事起訴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裁判과 함께 前·現職大統領法的 리스크가 大選變數로 떠올랐다는 分析이 나온다.

● 美史上 다섯 番째 彈劾調査

美下院은 이날 本會議에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決議案을 贊成 221票, 反對 212票로 可決시켰다. 共和黨全員贊成, 民主黨全員反對였다.

이 決議案은 공화당 主導下院 3個委員會에 調査를 繼續하고 法院에 關係資料를 請求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하는 內容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公式化하려는 趣旨다. 앞서 케빈 매카시 前下院議長은 올 9月職權으로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指示했지만 白堊館과 민주당은 議會票決을 거치지 않은 彈劾調査에 對한 法的問題를 提起해 왔다.

바이든 大統領은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트럼프 前大統領에 이어 美下院에서 公式彈劾調査를 받게 된 다섯 番째 美大統領이 됐다. 下院監督위 等은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中國 에너지 企業에서 巨額을 받은 것에 焦點을 맞춰 調査할 計劃이다. 共和黨은 “헌터가 中國에서 數十億 달러를 끌어들이며 ‘빅 가이(Big Guy)’에게 1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헌터 옛 同僚의 主張을 들며 바이든 大統領이 ‘빅 가이’라고 攻勢를 펴고 있다.

다만 바이든 大統領이 實際로 탄핵될 確率은 제로(0)에 가깝다고 로이터通信等은 傳했다. 下院委員會가 지난 석 달間調査했지만 바이든 大統領連累情況을 보여 주는 根據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下院이 彈劾調査를 거쳐 바이든 大統領彈劾案을 可決하더라도 上院이 이를 통과시킬 可能性이 없기 때문이다. 美國大統領을 彈劾하려면 下院에 이어 上院在席議員 3分의 2 以上이 贊成해야 하지만 上院은 민주당이 多數黨이다.

● ‘아픈 손가락’ 헌터 非違再照明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나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아버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원은 대통령이
아들의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관한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AP 뉴시스 — 13日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의 아들 헌터는 國會議事堂隣近에서 野外記者會見을 열고 “나에게 提起된 수많은 疑惑과 아버지는 無關하다”고 主張했다. 이날 下院은 大統領이 아들의 賂物收受疑惑에 連累됐다는 主張에 關한 彈劾推進이 可能한지를 調査하겠다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AP 뉴시스

그런데도 共和黨이 바이든 大統領彈劾調査를 公式化한 것을 두고 ‘맞불 作戰’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來年 11月大選까지 트럼프 前大統領裁判이 잇따라 열리는 것에 對한 一種의 ‘물타기’로 보는 것이다. 白堊館은 彈劾調査가 共和黨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警告하고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聲明에서 “時急한 일을 하는 代身根據 없는 政治的妙技 부리기에 時間을 虛費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하지만 바이든 大統領의 이른바 ‘아픈 손가락’인 次男 헌터의 非違事實이 다시 注目을 받게 되는 만큼 바이든 大統領에게 負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터는 이미 稅金逋脫과 不法銃器所持를 비롯한 9個嫌疑로 起訴돼 있다. 이 過程에서 180萬 달러(藥 23億 원) 以上을 痲藥購入 및 性賣買等에 使用한 事實이 드러나 論難을 빚고 있다.

헌터는 이날 워싱턴 議會 앞에서 記者會見을 自請해 “트럼프는 6年間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攻擊했다”면서 “내 對答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自身에게 非公開召喚調査를 通報한 下院에 自身을 公開調査해 달라며 正面突破에 나선 것이다. 過去痲藥中毒事實이 들춰진 것에 對해서도 “그들은 내가 中毒과 싸우는 것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共和黨은 헌터를 議會冒瀆嫌疑로 告發할 豫定이다. 트럼프 前大統領도 이날 아이오와 演說에서 “헌터는 어디 있나”라며 “下院이 아닌 上院으로 잘못 찾아간 模樣”이라고 말했다. 헌터가 민주당이 多數黨인 上院의 保護를 받고 있다는 趣旨로 嘲弄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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