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開發速度調節… 獨-佛도 規制同意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20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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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危險防止할 規制法
“企業成長 막는다” 反對서 旋回

유럽聯合(EU)李推進하는 ‘人工知能(AI) 規制法’에 反對해온 會員國獨逸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最近合意에 到達했다고 로이터通信이 18日(現地時間) 報道했다. 지난해 11月 챗GPT 出市로 全世界生成型 AI 烈風이 일며 技術開發速度가 빨리眞同時에 AI 安全性憂慮도 커지며 規制 마련에도 速度가 붙는 모습이다.

EU 議會는 올 6月 AI로 인한 危險과 差別을 防止하기 위해 世界最初로 拘束力 있는 AI 規制法(EU AI Act) 草案을 通過시켰다. 이 法案은 會員國들과의 막판 協商을 통해 2026年施行을 目標로 한다. 하지만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 草案의 一部條項이 自國企業의 成長을 막을 수 있다며 EU 會議에서 反旗를 드는 等進行이 遲遲不進했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EU는 이 會員國들을 說得하기 위해 最近規制適用對象을 主要 AI 業體로 限定하는 方案을 提案했다. 이 境遇現在 유럽에는 大型 AI 企業이 없기 때문에 事實上美國企業들이 規制를 받게 된다. 하지만 獨逸, 프랑스, 이탈리아 等은 大型 AI 企業에만 規制를 適用하면 되레 유럽의 小規模 AI 業體에 對한 信賴가 低下돼 結局利用者가 줄어들 수 있다며 向後 마련할 規制法案을 모든 業體에 適用하는 데 合意했다고 한다.

‘EU AI Act’는 只今까지 나온 가이드라인 性格의 AI 關聯共同宣言이나 合意等과 달리 法的拘束力을 가지고 있어 注目을 받고 있다. 다만 該當法案의 施行初期에는 猶豫期間을 둬 違反事實이 摘發돼도 곧바로 制裁를 賦課하지는 않을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猶豫期間以後深刻한 違反이 確認되면 서비스 禁止까지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傳했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유럽 #ai 開發 #危險防止規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