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 6 vs 進步 3… 昨年 ‘落胎權廢棄’ 以後 잇단 保守的判決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3日 03時 00分

김수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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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大法院-바이든 政府衝突]
美大法, 少數人種優待廢止 이어
最近엔 性小數者權利制限判決
來年大選서 進步層結集展望도

美國聯邦大法院이 自身의 宗敎的信念에 따라 同性 커플에게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製作業者의 손을 들어줬다. 性的志向性을 理由로 顧客의 要請을 拒否해선 안 된다는 콜로라도州의 差別禁止法이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製作社代表의 主張을 大法院이 받아들인 것이다. 保守性向大法官이 多數를 차지하는 聯邦大法院이 落胎權과 少數人種優待政策을 廢止한 데 이어 性小數者의 權利를 制限하는 判決까지 내놓으며 美保守層의 核心價値를 具現하는 通路가 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聯邦大法院은 지난달 30日(現地時間) 콜로라도州에 있는 웹사이트 製作社代表 로리 스미스가 主差別禁止法이 表現의 自由를 明示한 修正憲法 1條를 違反한다며 提起한 憲法訴願에 對해 6 對 3으로 違憲決定을 내렸다. 콜로라도州는 一般에 公開된 業體가 人種, 性, 性的趣向, 宗敎等을 理由로 顧客에게 商品 및 서비스 提供을 拒否할 수 없도록 禁止했다.

스미스는 同性 커플의 結婚 웹사이트 製作要請을 받고 拒否하려 했다. 基督敎信者인 自身의 宗敎的信念과 맞지 않는다는 理由에서였다. 하지만 要請을 拒否할 境遇州法에 따라 處罰받을 狀況에 놓이자 該當州法이 違憲이라며 2016年憲法訴願을 냈다.

多數意見을 作成한 保守性向의 닐 고서치 大法官은 “修正憲法 1條는 모든 個人이 本人이 願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豐饒로운 美國을 그리고 있다”며 “(差別禁止法이) 處罰條項을 통해 사람들에게 信念과 違背되는 行動을 하도록 强要할 수 있다”고 判示했다.

反面進步性向 소니아 소토마요르 大法官은 少數意見을 통해 “오늘 大法院은 (美國) 歷史上 처음으로 事業體가 保護階層에 對한 서비스 提供을 拒絶할 수 있는 法的權利를 附與했다”고 批判했다. 조 바이든 大統領亦是聲明을 통해 “美國에서는 그 누구도 自身이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실망스러운 判決”이라고 批判했다.

聯邦大法院은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時節保守絶對優位로 再編됐다. 現在保守性向大法官은 6名, 進步性向이 3名이다. 聯邦大法院은 지난해 6月女性의 落胎權을 憲法上의 權利로 保障했던 ‘로 對 웨이드’ 判例를 無效化한 以後 1年餘 동안 美國社會를 뒤흔들 保守的判決을 잇달아 내놓으며 理念葛藤을 高調시키고 있다. 지난달 29日에는 少數人種優待政策을 62年 만에 廢止시켰고, 다음 날에는 바이든 大統領의 代表公約이던 學資金貸出蕩減政策에 對해 行政府의 權限濫用이라고 判決했다.

聯邦大法院의 잇단 保守的判決은 來年大選에서 主要 이슈로 浮上할 可能性이 크다. 進步性向有權者들이 結集할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도 나온다. 落胎權廢止判決以後 치러진 지난해 11月美中間選擧에서 女性·進步層이 結集하며 共和黨이 豫想 밖 苦戰을 했기 때문이다. 特히 少數人種優待政策廢止로 最大被害가 豫想되는 黑人과 히스패닉 有權者들이 反(反)공화당 輿論을 剛하게 形成할 것이란 分析도 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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