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왼쪽)과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 ⓒ News1
韓國 日本 等 아시아 國家를 頂上會議에 招請해 29, 30日(現地 時間) 頂上會議를 여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가 新(新)戰略槪念 文書에 中國에 對한 對應을 처음 包含시킨다. 美國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民主主義 價値 同盟의 ‘中國 牽制 體制’ 構築이 秒읽기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27日 나토 頂上會議에서 發表될 新戰略槪念 文書에 中國을 ‘構造的 挑戰(Systemic Challenge)’으로 明示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報道했다. 그동안 ‘파트너’로 規定했던 러시아를 敵(敵)으로 明示하는 方向으로 바꾸되 中國은 테러리즘, 食糧 危機 等과 함께 國際秩序를 威脅하는 挑戰으로 規定한다는 것이다.
다만 中國의 威脅을 어떻게 表現할지를 두고 29日(現地 時間) 열리는 나토 頂上會議 直前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美國과 英國은 臺灣 等에 對한 中國의 軍事的 威脅을 ‘時急한 挑戰’이라고 强調한 反面 獨逸 프랑스 等은 中國과의 經濟 關係를 考慮해 신중한 表現을 要求했다. 中國은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國家의 나토 頂上會議 參與가 ‘나토 擴張’이라며 反撥했다.
● ‘中 挑戰’ 表現 美·英-EU 막판 줄다리기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事務總長은 27日 記者會見에서 新戰略槪念에 對해 “처음으로 中國이 우리 安保와 利益, 價値에 提起하는 挑戰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新戰略槪念은 나토가 美國을 비롯한 30個 同盟國에 2032年까지 10年間 推進할 戰略 方向을 提示하는 最上位 安保 文書다. 戰略槪念 文書는 10年마다 나온다. 나토는 지난해 6月 頂上會議 共同聲明에서 中國을 ‘構造的 挑戰’으로 規定했다.
新戰略槪念 文書에 包含될 中國의 威脅에 對한 表現 水位를 두고 나토 會員國 間 異見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과 英國은 臺灣 等을 겨냥한 中國의 急速한 軍事化와 人權 蹂躪 等을 指摘하는 强力한 表現을 主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美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이날 “中國의 非(非)市場的 行爲와 人權 問題 等에 對해 主要 7個國(G7)과 나토가 共同 行動을 取해야 한다는 데 意見이 모이고 있다”며 “나토의 戰略槪念에 中國의 前例 없는 威脅을 言及할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유럽聯合(EU) 리더 格인 獨逸과 프랑스는 中國과 協力할 意思를 담은 文句가 包含돼야 한다고 要求는 것으로 傳해졌다. EU에서는 經濟 關係를 考慮해 中國에 對한 讀者 戰略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나온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總理는 25日 “EU는 中國에 對한 讀者 政策을 開發하는 地政學的 强者가 돼야 한다”며 “中國과의 關係를 끊는 것은 홍콩이나 腎臟·위구르自治區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事務總長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中國에 對한 분명한 表現에 合意할 것으로 期待한다”면서도 “中國은 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 “臺灣과 함께 中 不法操業 團束”
美國은 連日 새로운 中國 政策을 내놓으며 對應을 强化하고 있다. 조 바이든 大統領은 나토 頂上會議 開幕 이틀 前인 이날 臺灣海峽과 南中國海, 南太平洋 等에서 盛行하는 中國 不法 操業을 겨냥한 國家安保覺書에 署名했다. 中國 不法 操業과 强制勞動 團束을 强化하고, 不法 操業한 魚類와 水産物은 市場 接近을 制限하겠다는 것. 特히 臺灣 베트남을 비롯한 周邊 5個國과 協定을 맺고 不法 操業에 共同 對應하기로 했다. 中國은 臺灣이 中國의 一部는 立場이다. 美國이 臺灣과 中國 不法操業 共同 抑制에 나서면 衝突을 避할 수 없다. 美國은 이날 中國이 反撥하는 美-臺灣 貿易投資協定 締結 協商도 開始했다.
中國 官營 글로벌타임스는 28日 나토 頂上會議에 韓國과 日本, 濠洲, 뉴질랜드가 參與한 데 對해 “아시아 地域의 外交的 獨立性을 해치고 中國과의 關係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批判했다. 나토 頂上會議 契機 29日 열리는 韓美日 頂上會議에도 “나토의 啞胎 地域 擴張을 促進하기 위한 措置”라며 “韓中關係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警告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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