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大法 ‘落胎權 廢止’ 草案 流出에 바이든 “女性 選擇權, 根本的 權利”
共和黨은 “胎兒의 生命도 尊重해야”… 保守-進步 陣營 理念對立 激化
1973年부터 49年間 維持됐던 女性의 落胎權 保障 判決을 뒤집는 美國 聯邦大法院의 判決文 草案이 事前 流出된 뒤 美國의 政治·社會 分裂이 激化되고 있다. 美 大法院의 判斷이 政治 論難의 한복판에 서면서 美 全域이 混亂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조 바이든 美 大統領은 3日(現地 時間) 聲明에서 “女性의 選擇權은 根本的 權利”라며 妊娠 24週 以前 女性의 落胎權을 保障한 旣存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三權分立 原則이 嚴格한 美國에서 行政府 首長이 司法府의 움직임에 正面으로 制動을 걸 程度로 落胎權이 保守와 進步 陣營 間 葛藤의 核心 爭點으로 떠오른 것.
執權 민주당은 落胎權을 追加로 保障하는 立法에 나설 뜻을 밝혔다. 野黨인 공화당은 “胎兒의 生命도 尊重해야 한다”며 判決文 草案을 支持한다고 맞섰다.
美國 社會가 落胎權 贊反 論難으로 갈라지면서 11月 中間選擧를 6個月 앞둔 美 政治權에 地殼 變動이 일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바이든 大統領은 “有權者들이 中間選擧에서 落胎權 擁護 候補를 選擇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落胎 贊反論者들은 3日부터 뉴욕, 워싱턴 等 美 大都市에서 피켓을 들고 各各 示威를 벌였다. 존 로버츠 大法院長은 이날 流出된 判決文 草案이 眞本임을 認定하고 流出 經緯와 原因을 調査하겠다고 밝혔다.
女性 選擇權 vs 胎兒 生命… 落胎權, 美中間選擧 最大 이슈될듯
落胎權으로 쪼개진 美國
‘落胎權 保障’ 判例 棄却 展望에 美社會 進步-保守 葛藤 極에 達해
뉴욕-LA 等서 激烈 示威 벌어져
民主 “聯邦次元 落胎權 保障法 推進”… 共和 “大法, 活動家 壓力 屈服 말아야”
‘로 對 웨이드’ 判例 뒤집는 判決땐, 相當數 州서 落胎 禁止法 施行될 듯
“내 子宮은 네 것이 아니다.” vs “胎兒 殺害는 容納할 수 없다.”
妊娠 24週 以前 女性의 落胎權을 保障한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을 수 있는 判決文 草案이 流出된 後 美國 社會가 落胎權 贊反 論難으로 完全히 쪼개졌다. 女性의 自己 選擇權과 私生活을 重視하는 進步 陣營과 胎兒의 生命을 强調하는 保守 陣營의 葛藤이 極에 達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執權 中 3名의 保守 大法官을 임명해 終身職인 大法官 9名 中 6名을 保守 法官으로 채운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조 바이든 大統領은 異例的으로 判決文 草案에 對한 反對 聲明을 내고 司法府와 對立했다. 치솟는 物價 等으로 11月 中間選擧를 앞두고 守勢에 몰렸던 執權 민주당은 勿論이고 野黨 共和黨까지 이 事案을 支持層 結集에 利用할 뜻을 보이면서 美 社會의 對立과 混亂 또한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 民主 ‘落胎權 追加 立法’ vs 共和 ‘州政府 所管’
美 最初의 女性 副統領인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은 3日 “共和黨 立法權者들이 女性에 반해 法을 武器化하고 있다. 모든 手段을 動員해 싸울 時點”이라고 落胎權 贊成 意思를 밝혔다. 척 슈머 民主黨 上院 院內代表는 議會 次元에서 落胎權을 保障하는 法案을 別途로 推進하겠다고 했고 에드 마키 民主黨 上院議員은 아예 大法官을 現 9名에서 14名으로 늘려 大法院의 保守 優位 構圖를 무너뜨리겠다고 加勢했다. 낸시 펠로시 下院議長도 “近代史 最惡의 判決”이라고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上院 院內代表는 “活動家의 壓力에 屈服하는 法院은 司法的 正當性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大法院이 政治的 混亂과 反撥을 無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上院議員 또한 “聯邦政府가 아닌 州政府와 州議會가 擔當할 事案”이라며 大法院을 擁護했다.
이番 論難의 淵源은 4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共和黨 텃밭으로 꼽히는 中部 미시시피州는 2018年 妊娠 15週 以後의 落胎를 禁止했다. 强姦, 近親相姦으로 인한 妊娠도 例外가 아니어서 論難이 거셌고 反撥한 한 産婦人科가 州政府를 相對로 違憲 訴訟을 냈다. 1, 2審에서 모두 原告가 이겼지만 州政府가 相考해 最終審과 憲法裁判所 役割을 겸하는 美 大法院까지 왔다. 이 訴訟은 2020年 에이미 배럿 大法官의 就任으로 大法院의 理念 地形이 保守 6 對 進步 3으로 完全히 保守 優位가 된 後 맞이한 첫 番째 落胎法 心理다. 强勁한 落胎 反對論者인 새뮤얼 얼리토 大法官이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作成한 草案이 2日 流出되면서 贊反兩論이 激烈하게 對立하고 있다.
○ 共和黨 優勢 주는 ‘落胎禁止法’ 굳히기
大法院이 빠르면 다음 달 末이나 7月 初 旣存 判例를 뒤집는 最終 判決을 내린다면 美 50個 州 곳곳에서 落胎禁止法 强化가 豫想된다. 이미 州政府 次元에서 妊娠 6週 以後의 落胎를 禁止한 텍사스 等을 뒤따르는 州가 많아질 것이란 意味다.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州知事(共和黨) 또한 3日 妊娠 6週 以後의 落胎를 禁하는 法案에 署名했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等 13個 州는 大法院이 落胎를 禁하면 所謂 ‘방아쇠 法案’(小銃이 自動 發射되듯 州政府가 聯邦政府의 判決을 따르는 것을 指稱)에 依해 州政府 次元에서도 落胎가 禁止되는 法案을 이미 통과시켰다.
現在 美 50個 週 中 落胎禁止法을 推進하거나 落胎權을 廢止한 곳은 折半이 넘는 26個 주다. 블룸버그는 美國의 相當數 株價 터키, 튀니지 같은 一部 이슬람 國家보다 嚴格한 落胎 規定을 갖게 될 것으로 점쳤다. 터키와 튀니지는 各各 妊娠 10週, 3個月까지의 落胎를 許容한다. 3日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等 主要 都市에서는 落胎 贊反論者가 모두 示威를 벌였다.
韓國 憲法裁判所는 落胎罪를 規定한 刑法 條項에 不合致 決定을 내려 2020年 1月 1日부터 落胎罪가 效力을 喪失했다. 하지만 國會가 法 改正에 나서지 않아 立法 空白이 繼續되고 있고 落胎罪 廢止를 둘러싼 贊反兩論度 끊이지 않는다.
| ‘로 對 웨이드(Roe v. Wade)’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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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年 美國 聯邦大法院이 妊娠 24週 以內 女性의 落胎를 憲法的 權利로 認定해 美 歷史上 가장 重要한 判決 中 하나로 꼽힌다. 南部 텍사스州에서 願치 않는 妊娠을 한 女性이 ‘諸人 로(Jane Roe)’라는 假名으로 訴訟을 냈고 地方檢事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事件을 맡아 이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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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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