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直接的이고 率直하게’ 中에 對한 憂慮提起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5日 22時 52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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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15日(現地時間)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과의 첫 畫像頂上會談에서 ‘直接的이고 率直하게’ 中國에 對한 憂慮들을 提起할 것이라고 白堊館은 밝혔다. 臺灣問題와 人權을 비롯해 美中이 衝突해온 外交安保懸案들이 主要하게 다뤄지고 關稅나 供給網 같은 經濟 이슈들은 後順位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美國高位當局者는 頂上會談을 하루 앞둔 14日記者들과의 電話懇談會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세 가지 主要한 分野에서 論議를 進行할 準備를 하고 있다”며 이런 方針을 說明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于先美國의 對中接近方向에 對해 市主席에게 說明할 豫定이다. 技術과 産業政策을 놓고 熾烈하게 競爭하되 軍事的衝突은 避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誤解(misunderstanding)를 避하는 것이 우리의 意圖이자 優先順位라는 것을 明確하게 하고자 한다”며 “大統領은 우리가 誤解나 誤判을 避하기 위한 常識의 가드레일을 세우겠다는 點을 分明히 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責任 있는 競爭을 持續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어서 腎臟地域에서 이뤄지는 人權侵害問題, 南中國海에서의 中國의 軍事的行動等兩國의 立場이 다른 事案들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며 ‘國際社會의 規則에 따라 行動하라’고 促求할 計劃이다. “臺灣에 對한 우리의 政策은 一貫돼 왔고 一貫性을 維持하고 있으며, 大統領은 이를 再確認할 것”이라는 게 이 高位當局者의 說明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大統領은 美中兩國이 協力할 수 있는 分野에 對해 市主席과 論議할 豫定이다. 核非擴散과 氣候變化가 代表的인 어젠다가 될 展望이다. 美國과 中國은 지난주 英國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氣候變化協約當事國總會(COP26) 閉幕을 하루 앞두고 氣候變化對應에 協力한다는 內容의 共同宣言을 電擊發表했다.

이 高位當局者는 關稅나 供給網問題가 다뤄지느냐는 質問에 “그것은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여러 經濟的인 이슈들이 會談過程에서 擧論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두 나라는 過去 그 어느 때보다도 根本的으로 서로 다른 立場에 있다”며 “이것은 아주 多層的인 力學構造이며 複雜한 問題”라고 했다. 이番會談에서 美中이 合意해서 發表할 수 있는, 實行可能한 結果物導出을 期待하고 있지 않다는 美國側의 立場도 再次確認했다. 會談進行과 關聯해서는 “通譯을 통해 여러 時間(several hours) 進行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展開될 美中頂上會談을 놓고 바이든 行政府關係者들은 ‘頂上會談’이라기보다 ‘畫像 미팅(virtual meeting)’이라는 表現을 쓰고 있다. 頂上會談에 앞서 實務段階에서 分野別合意事案들을 論議하고, 會談後共同聲明과 共同記者會見을 통해 이 內容을 發表하는 一般的인 頂上會談의 文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頂上會談에 앞서 白堊館 사우스論에서 인프라法案에 署名하는 行事를 進行한다. CNN放送은 이 日程을 두고 “이는 美國의 民主主義가 中國 같은 全體主義보다 훨씬 더 效果的으로 作動한다는 바이든 大統領의 外交政策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解釋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