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 連任 굳힌날 中通信裝備搬入制限署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3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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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파이行爲美安保威脅憂慮
화웨이 等 겨눈 ‘保安裝備法’ 署名… 설리번, 同盟通한 中牽制再確認

바이든, 알링턴 참배 11일(현지 시간)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알링턴=AP 뉴시스 — **바이든, 알링턴 參拜** 11日(現地時間) 美國 ‘在鄕軍人의 날’을 맞아 버지니아州 알링턴 國立墓地를 찾은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獻花後默念하고 있다. 알링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1日(現地時間) 國家安保에 對한 憂慮를 理由로 화웨이 같은 中國通信裝備業體製品의 美國搬入을 制限하는 法案에 署名했다. 이날은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이 40年 만의 ‘歷史決議’ 採擇으로 3連任(長期執權)을 事實上確定한 날이다.

白堊館은 이날 報道資料를 내고 바이든 大統領이 保安裝備法에 署名했다고 밝혔다. 保安裝備法은 美國聯邦通信委員會(FCC)가 禁止目錄에 올린 會社의 製品을 承認하거나 檢討하지 못하도록 하는 內容을 담고 있는 法으로 上·下院의 壓倒的贊成을 받아 通過됐다.

FCC는 지난해 委員들의 滿場一致로 화웨이와 ZTE에 對해 中國共産黨과 連繫 및 스파이 行爲可能性을 들어 國家安保威脅企業으로 分類했다. FCC는 지난달에는 中國最大通信社인 차이나텔레콤의 美國營業許可를 取消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지난해 화웨이 裝備購入時聯邦資金을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法案에 署名했다. 이 같은 大衆牽制基調가 이어져 바이든 大統領은 6月 화웨이를 包含한 59個中國企業에 對한 投資를 禁止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도 이날 濠洲 로이硏究所主催畫像對談에서 “美中間關係가 꼭 新冷戰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同盟糾合을 통한 中國牽制基調는 再確認했다. 설리번 補佐官은 濠洲가 美國의 核潛水艦技術을 傳受받게 된 것에 對해 “‘當身이 우리에게 베팅한다면 우리는 當身에게 베팅하겠다’는 信號를 同盟들뿐 아니라 全世界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美國에 좋은 同盟은 美國으로부터 좋은 待接을 받을 資格이 있다”고 强調했다. 中國의 거센 經濟報復과 壓迫에도 戶主가 쿼드에 積極同參하는 等美國의 對中牽制戰線에 함께하는 것을 높게 評價하는 發言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유럽聯合(EU)이 中國의 一帶一路에 對應하기 위해 400億 유로(藥 54兆 원)가 넘는 大規模技術과 인프라 建設計劃을 곧 發表할 豫定이라고 報道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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