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의 그늘’ 英 1月 EU 輸出物量 68% 急減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8日 20時 11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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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後暴風으로 英國의 1月 EU 輸出物量이 前年보다 68% 急減한 것으로 調査됐다. 英國輸出, 運送業體들은 보리스 존슨 總理內閣에게 複雜한 通關節次에 對한 對策을 要求했지만 政府가 이를 無視하고 있다며 거세게 批判하고 있다.

7日(現地時間) 가디언 等에 따르면 英國運送業代表機構인 道路貨物協會(RHA)는 이달 1日政府 마이클 고브 國務調整室長에게 輸出의 어려움을 呼訴하는 書翰을 보냈다. RHA는 該當書翰에서 “우리는 브렉시트 前부터 貨物, 運送業界가 겪을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政府에게 對策을 促求했지만 無視當했다”고 批判했다.

이番 뿐 아니라 지난해 中旬부터 協會名義로 政府에 書翰을 보냈지만 어떤 應答도 받지 못했다고 强調했다. 리처드 버넷 RHA 會長은 “政府가 業界, 專門家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매우 挫折되고 짜증스러운 일”이라며 “고브 室長이 現場의 狀況이나 資料를 가져가기만 하고 對應策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英國港灣協會(BPA) 側도 “브렉시트 以後港口와 英國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에서 減少한 交通量이 RHA가 提示한 數値와 全般的으로 一致한다”며 政府를 批判했다.

英國과 EU는 지난달 24日自由貿易協定(FTA) 締結을 비롯한 브렉시트 關聯未來關係協商을 妥結했다. 兩側은 市場의 衝擊을 줄이기 위해 無關稅, 무쿼터(無關稅가 適用되는 商品에는 數量에 制限을 두지 않음)를 維持하기로 했다.

問題는 無關稅, 무쿼터라도 兩側이 ‘EU’라는 單一社長에서 벗어나다보니 輸出, 輸入時別途의 檢疫과 通關節次를 거치게 됐다는 點이다. 無關稅適用이 안 되는 一部製品의 稅關申告書等通關書類量이 暴發的으로 增加한 反面 이를 處理하는 稅關職員은 業界要求의 5分의 1 水準이 1萬餘名이다.

英國과 EU 間交易規模는 2019年基準 6680億 파운드(藥 1027兆 원)다. 二重英國이 EU에 輸出하는 金額은 2940億 파운드(藥 452兆 원)로 全體英國輸出의 43%다. 大多數는 空港이 아닌 港口를 거쳐 移動하다보니 被害가 커졌다. 有名宅配業體인 DPD UK 等은 通關書類作成負擔과 混線等을 理由로 지난달 유럽으로의 陸上運送을 中斷했다.

水産物輸出業者들은 通關節次의 어려움으로 輸出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18日英國 런던 다우닝가의 政府廳舍 앞에 海産物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集結했다. 이들은 “通關書類萬 400쪽이나 된다. 보리스 존슨에게 海産物을 쏟아버리겠다”며 거세게 示威했다.

EU가 口蹄疫等을 理由로 域外에서의 肉類·乳製品搬入을 禁止하면서 英國物流 트럭 運轉者들이 EU 入國過程에서 點心으로 싸온 햄 샌드위치를 몰수당하는 해프닝까지 發生하고 있다.

EU 亦是被害가 크다. EU가 英國에 輸出하는 金額도 3740億 파운드(藥 575兆 원)에 達한다. 現場의 混亂으로 EU에서 英國으로 輸出되는 貨物車輛의 65¤75%가 비어있는 狀態라고 가디언은 傳했다. 複雜해진 通關節次에 輸出이 遲延되고, 運賃이 치솟으면서 輸出이 急減하는 惡循環이 始作됐다는 것이다.

이런 批判에 英國政府側은 “브렉시트 뿐 아니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度貨物運送에 惡影響을 미쳤다”며 “關聯業界와 疏通해 이 같은 問題를 解決하도록 支援하고 있다”고 解明했다.

파리=김윤종 特派員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