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議會調査局 “韓·日, 美國核 못믿으면 自體核保有할 수도”

뉴시스
入力 2020年 5月 7日 17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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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北·中等核武裝한 이웃國家에 威脅 받아"
"韓一部政治人, 自體的인 核武器開發要求해"

美國議會調査局(CRS)은 同盟國인 韓國과 日本이 美國의 核抑止力을 信賴하지 못한다면 自體的인 核武器保有의 必要性을 느낄 수도 있다고 診斷했다.

6日(現地時間) 自由아시아放送(RFA) 等에 따르면 CRS는 지난 4日 ‘非戰略的核武器(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는 題目의 45쪽 分量의 報告書를 公開하고 “韓國과 日本은 中國과 北韓 같은 核을 武裝한 이웃國家의 威脅에 直面해 있다”며 이같은 主張을 展開했다.

報告書는 이어 “最近 몇 年間韓國의 一部政治人들은 北韓의 核武器開發과 試驗에 對應하기 위해 美國의 非戰略的核武器를 韓半島에 再配置하고, 自體的인 核武器開發을 要求해 왔다”고 했다.

이같은 意見은 韓國政府의 支持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一部에서 自體的인 核保有를 提案했다는 事實은 美國의 核雨傘에 對한 韓國의 不安感을 보여준다고 CRS는 分析했다.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는 北韓·이란 等에 對해서는 “그들이 美國核攻擊對象에서 벗어날 수 있는 方法은 核을 抛棄하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指摘했다.

韓美聯合司令部作戰參謀出身인 美國의 데이비드 맥스웰 民主主義守護財團(FDD) 先任硏究員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見解는 現在 도널드 트럼프 美國行政府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前行政府와도 相通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北韓은 1950年代核試驗을 始作한 以後核武器를 繼續追求하고 있다. 根本的인 理由는 美國이 核으로 武裝한 國家를 攻擊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CRS의 分析과 多少反對되는 立場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