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제로의 글로벌 팬데믹 時代, 리더십의 要件[優雅한 專門家發言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4月 23日 15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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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2020年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만 記憶되어 버리는 건 아닐까요? 世界的으로도 數萬名의 所重한 목숨을 앗아갔으니 다른 重要한 뉴스나 이슈 距離도 모두 코로나 19 關聯消息에 가려버리는 것도 어쩌면 當然하다 싶다가도, 우리 社會의 여러 重要한 課題들을 둘러싼 眞摯한 討論마저 消滅해 버리는 건 아닌지 內心 걱정도 됩니다. 얼마 前 치러졌던 4·15 總選만 하더라도, 大韓民國의 21代國會議員들을 選出하는 重大한 機會였음에도 不拘하고 各黨의 政策에 對한 檢證이나 候補者間의 熾烈한 討論보다는 國難에 比肩되는 現 코로나 時局에만 談論이 陷沒되어 버렸다는 아쉬움이 못내 남습니다.

選擧運動다운 選擧運動도 치러지기 힘들었던 狀況에서 結局執權與黨인 더불어民主黨과 比例衛星政黨인 더불어市民黨이 합쳐서 180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執權與黨이 國會全體議席(300席)의 5分의 3을 占領하게 된 것은 1987年民主化以來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 國民들이 大危機의 局面에서 이렇게까지 執權與黨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무엇보다도 國難을 넘어선 水準의 글로벌 危機狀況이니 만큼, 國政이 安定的으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國會도 政府를 든든하게 支援하는 役割을 해야 한다는 것이 國民의 要求였다고 解釋할 수 있겠습니다.

●G제로 時代에 찾아온 글로벌 팬데믹

이番總選에서 드러난 民意가 그러하다면, 이른바 ‘글로벌 팬데믹’ 時代에 大韓民國의 리더십이 優先視해야 하는 것은 果然 무엇일까요? 우리 리더십에게 要求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只今世界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큰 變化의 흐름에 對해 먼저 살펴볼 必要가 있겠습니다. 世界的으로 有名한 知性人들이 앞 다투어 現在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現象을 現代文明史의 큰 分岐點으로 꼽으며 以後 벌어질 變化들에 對한 다양한 展望을 내놓고 있지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全世界的으로도 그 名聲이 높은 토마스 프리드먼은 世界가 ‘코로나 以前(Before Corona)’과 ‘코로나 以後(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하면서도 技術의 進步가 繼續되는 限世界化의 큰 흐름은 繼續될 것이라고 主張하였습니다. 한便 그는 最近東亞日報와의 創刊 100周年 인터뷰에서 이러한 危機의 時期에 美國優先主義는 ‘美國만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America Alone)’과 같다며 트럼프 行政府의 方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再選에 成功할 것인지 아닌지를 豫測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變數들이 남아있지만, 트럼프 大統領의 再選與否와 相關없이 엄청난 人命被害와 經濟的損失을 입은 美國에게 다시 글로벌 리더로서 그 責任을 다할 만한 體力과 政治的意志가 남아있을지에 對해서는 깊은 懷疑感이 들지 않을 수 없는 狀況입니다.

政治學者이자 政治리스크 컨설팅會社인 유라시아그룹의 設立者 이안 브레머는 美國 같은 霸權國家가 사라지는 ‘G제로’ 狀態를 다가오는 時代의 主要 리스크로 일찍이 2011年부터 指摘해 왔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美國의 霸權에 對抗하는 새로운 挑戰勢力이었던 中國에서부터 發生했고, 以後 유럽과 美國, 日本과 같은 先進經濟勢力들을 次例대로 犧牲羊으로 삼으면서 人類의 生存과 經濟를 威脅하는 現狀況에서 어떤 國際機構도, 어떤 國家도 强靭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各 나라들이 各自圖生의 길로 가고 있는 形局입니다.

●우리 리더십에게 要求되는 것

이안 브레머는 2012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韓國은 均衡 잡힌 國際關係를 통해 世界의 中心軸國家(pivot state)가 되려고 努力해야” 한다면서 “G제로 時代에는 어느 한 便에 서지 않고 悠然한 外交關係를 維持하는 中心軸國家가 繁榮할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었습니다. 巨視的인 觀點에서 보면 이안 브레머의 韓國을 向한 多少樂觀的인 展望이 結局은 옳았다라고 말 할 수 있는 時點이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主張을 G제로의 글로벌 팬데믹 狀況에 代入시켜 생각해 보면 이 狀況에서는 結局同盟을 비롯한 모든 國際關係가 리스크로 作用할 수도 있다는 것을 含意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의 不在狀況에서 글로벌 팬데믹이 發生하면서 世界景氣마저 構造的인 長期沈滯에 빠지게 되며 生死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된 世界 많은 나라들이 自國의 生存을 위해 언제고 非情한 選擇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時代에 우리 리더십에게 要求되는 것으로 첫째는 外在的인 要因에 依한 리스크의 先制的인 管理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主要友好國과의 外交關係에 있어서조차 儀禮的으로 論爭거리가 될 수 있거나 政治的인 揮發性이 높은 事案들에 對해서는 各別히 留意하여 不必要한 外交紛爭이 벌어지지 않도록 安定的으로 管理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外在的인 要因에 依해 追加的으로 發生할 수 있는 리스크를 最少化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우리 社會가 反目과 分裂을 딛고 共同體로서의 連帶를 돈독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겠습니다. 共同體로서의 連帶가 中央에서 一方的으로 외친다고 해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우리 歷史의 經驗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意見을 가진 政治勢力이라도 함께 對話하여 說得하고, 少數의 意見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며 共同體로서의 連帶를 만들어가는 過程을 重要視 여겨야만 합니다. 이는 大危機의 時代에 우리 社會構成員들이 다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共同의 目標를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大韓民國共同體가 G제로의 글로벌 팬데믹 時代라는 새로운 危機의 時節도 잘 살아내서, 다음 時代를 스스로 創造해 나가길 바랍니다.

林恩貞公州大國際學部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