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和-民主 議員 ‘트럼프 署名’ 促求… 웜비어 父母 “北과 나쁜 合意 말라”
美國人 大學生 오토 웜비어가 北韓에 抑留됐다가 釋放된 뒤 숨지는 人權蹂躪 事件에도 不拘하고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은 것에 反撥한 上院議員들이 對北 銀行去來를 制限하는 一名 ‘오토웜비어 法案’을 통과시켰다.
民主黨의 셰러드 브라운과 크리스 밴홀런 上院議員, 共和黨의 롭 포트먼과 팻 투미 上院議員 4名은 18日(現地 時間) 워싱턴 國會議事堂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트럼프 大統領에게 ‘오토웜비어 法案’ 署名을 促求했다. 이 자리에는 法案 成事에 重要한 役割을 한 오토 웜비어의 父母 프레드와 신디 氏 夫婦도 參席했다. AP通信 等 美 言論은 “下院의 트럼프 大統領 彈劾案 通過 後 審議에 나서야 하는 上院에서 黨派的 利害關係가 亂舞하는데도 不拘하고 對北制裁 法案을 導出한 議員들의 超黨籍 努力이 빛을 發했다”고 評價했다.
‘오토웜비어 法案’의 元來 名稱은 ‘오토 웜비어 北韓 核 制裁 및 履行 法案’으로 不法 對北 金融去來를 돕는 海外 金融機關에 對한 制裁 義務化를 骨子로 한다. 北韓과 去來하거나 對北 去來를 도운 個人, 機關의 美國 內 資産을 凍結하고 新規 計座 開設을 制限한다는 內容이다.
이 法案은 厖大한 內容을 담고 있는 2020 會計年度 國防授權法(NDAA)에 包含돼 있다. NDAA는 17日 上院과 下院에서 이미 承認됐으며 트럼프 大統領의 署名만 남겨 놓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이 NDAA에 署名하면 이 法案은 ‘오토웜비어法’으로 昇格돼 自動 發效된다. 트럼프 大統領은 NDAA가 上·下院을 通過하면 卽刻 署名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포트먼 議員은 “事實上 北韓이 웜비어를 殺害했다”며 “웜비어가 살아 있었다면 그 亦是 이 法案을 支持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웜비어의 母親 신디 氏는 “나쁜 合意를 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아무것도 變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行政府에 對北 强勁 對應을 促求했다. 오토 윔卑語의 故鄕인 오하이오를 地域區로 둔 포트먼 議員은 올해 4月 韓國 非武裝地帶(DMZ)를 訪問할 때 ‘오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登場해 話題가 되기도 했다.
鄭美京 記者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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