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韓國에 防衛費分擔金 50億달러 要求…當局者들이 挽留”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5日 11時 4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國務部·國防部, 47億달러로 金額 낮춰…근거 마련 奮鬪"
國務部와 國防部, 金額正當化根據 마련 안간힘
議會補佐官 "專門家와 軍人들, 트럼프 要求에 理性 잃어"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이 올해 韓國에 防衛費分擔金 50億달러(約 5兆8285億원)를 要求해 美當局者들이 겨우 挽留했다는 報道가 나왔다.

CNN은 14日(現地時間) 國會補佐官 및 行政府當局者를 引用해 이같이 傳했다. 報道에 따르면 트럼프 大統領이 이같은 金額을 提示하자 美國防部와 國務部當局者들이 이를 挽留해 47億달러(藥 5兆4792億원) 水準으로 낮췄다고 한다.

한 議會補佐官은 트럼프 大統領의 要求에 對해 “무엇을 根據로 이런 數値를 導出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當時心境을 傳했다. 아울러 美國務部와 國防部는 47億달러라는 金額을 正當化하기 위해 갖가지 根據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報道에 따르면 美當局者들은 該當費用을 正當化하기 위해 美軍駐屯 및 準備態勢는 勿論下水處理等廣範圍한 事案들을 費用範圍에 包含시키고 있다. 또 美循環兵力 및 裝備에 對한 費用亦是韓國에 부담시키는 方案을 考慮中이다.

앞서 코멘트를 한 補佐官은 이와 關聯해 “우리 爆擊機가 全力을 보여주기 위해 韓半島에 들를 境遇該當費用을 請求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美國이 韓半島兵力駐屯關聯費用全部를 韓國에 請求할 수도 있다는 게 이 補佐官의 說明이다.

‘美國優先主義(America First)’를 내세워 當選됐던 트럼프 大統領은 韓國은 勿論 유럽 等地의 同盟國들에게도 ‘安保無賃乘車論’을 提示하며 防衛費引上을 壓迫해왔다. 이番韓美防衛費分擔金協商은 유럽 同盟國들과의 協商先例가 될 것으로 보인다.

美軍當局者들은 2020年大選이 다가오고 彈劾調査壓迫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大統領이 이같은 行步를 더욱 强化할 수도 있다고 憂慮하고 있다. 이는 單純히 韓國에만 負擔을 지우는 게 아니라 美國의 立地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財團先任硏究員은 이와 關聯, “同盟으로서 美國의 生存可能性에 疑問이 提起된다”고 했다. 海外美軍駐屯費用을 過度하게 要求하는 行爲가 結局同盟으로서 美國의 信賴性을 毁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美國外交協會先任硏究員亦是 “重要한 副作用은 保護者, 同盟 파트너로서 美國의 信賴性에 對한 疑問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外交) 關係에 좋지 않다”고 批判했다.

美國防部當局者들은 이같은 狀況에 對한 憤怒를 議會에 고스란히 露出하고 있다고 한다. 한 議會補佐官은 “專門家들과 職業軍人들은 理性을 잃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大統領이) 總司令官인 만큼 그들에겐 限界가 있다”고 說明했다.

한便 CNN은 該當報道에서 過度한 費用要求로 인해 ‘願하는 費用을 支拂하지 않을 境遇 트럼프 大統領이 駐韓美軍을 撤收시킬 수도 있다’는 疑問이 提起되는 等韓國內에서 不安感이 造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議會補佐官을 引用, “韓國人들은 激忿하고 있다”며 來年 4月選擧를 앞두고 韓國議會에서 防衛費引上을 斗頓할 수 없을 것이라고 報道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