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議會가 홍콩의 民主化 示威를 支持하고 中國 政府의 示威 彈壓을 沮止하기 위해 마련한 ‘홍콩 人權·民主主義 法案’의 年內 處理가 不透明해졌다는 展望이 議會 一角에서 提起되고 있다.
로이터通信은 5日(現地時間) 複數의 消息通을 引用, “홍콩 人權法 處理 問題와 關聯해 中國에 投資한 企業이 많은 州(州)의 議員들이 中國의 報復을 憂慮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 亦是 中國과의 貿易協商을 理由로 홍콩 問題에 신중한 姿勢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傳했다.
美 下院은 지난달 中旬 美 政府가 每年 홍콩의 自治 水準을 評價해 홍콩에 附與된 ‘特別地位’를 維持할지 與否를 決定토록 하는 內容을 담은 ‘홍콩 人權·民主主義 法案’ 等 4個 法案을 可決 處理했다. 홍콩은 1992年 制定된 美國의 ‘홍콩 政策法’에 따라 現在 美 政府로부터 官製·投資·貿易·비자發給 等 分野에서 中國과 다른 特別待遇를 받고 있다.
그러나 上院의 境遇 비슷한 內容의 法案이 올 9月 所管 常任委인 外交委員會를 通過했지만, 法制化에 必要한 上院 本會議 票決 日程은 아직 잡히지 않은 狀態다.
이와 關聯 該當 法案의 共同 發議者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上院議員(플로리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只今 일어나고 있는 緊急한 問題에 對한 法案이 超黨的으로 폭넓은 支持를 받고 있는 데도 왜 本會議에 上程되지 않고 있는 거냐”며 不滿을 吐露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大統領이 지난달 10日 류허(劉鶴) 中國 副總理 接見 當時 ‘貿易協商이 進行되고 있는 동안엔 홍콩 示威 狀況을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했다”는 消息通의 傳言을 紹介하면서 이를 홍콩 人權法 等의 處理가 遲延되는 背景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大統領은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과의 美中 貿易協商 ‘1段階 合意案’ 署名을 서두르고 있는 狀況이다.
아울러 로이터는 中國 政府가 앞서 美 下院의 홍콩 人權法 處理에 對해 “中國의 發展을 막고 홍콩의 繁榮과 安定을 毁損시키려는 惡意的인 意圖”(겅솽(耿爽) 外交部 代辯人)라며 報復措置를 示唆한 點을 들어 “農業地帶이거나 中國 依存度가 높은 企業이 많은 注意 上院議員들이 일부러 法案 處理를 늦추거나 아예 法案 處理를 막으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傳했다.
反中(反中) 性向 미디어企業 넥스트미디어의 홍콩支社 責任者 마크 사이먼도 最近 워싱턴에서 美 議員들과 만난 뒤 “많게는 9名의 上院議員들이 홍콩 人權法 處理에 反對할 수 있다”고 展望했다.
게다가 美 議會는 年末을 앞두고 下院發(發) 트럼프 大統領 彈劾調査와 새해 豫算案 處理 遲延에 따른 聯邦政府 ‘셧다운’(業務停止) 發生 可能性 等에도 對備해야 하는 狀況이어서 홍콩 人權法은 이미 ‘議會 指導部의 優先順位 밖으로 밀려났다’는 觀測도 提起된다.
이에 對해 한 議會 關係者는 “上院의 國防 關聯 法案이나 豫算 法案에 홍콩 關聯 法案을 包含시키는 게 그나마 處理를 서두를 수 있는 한 方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