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財務長官. 뉴시스
中國과 貿易戰爭, 北韓과 이란 金融制裁 等 敏感한 政策을 擔當하는 美國 財務部가 高位職 幹部의 잇단 離脫에 시달리고 있다. 一角에선 財務部의 專門性 下落에 對한 憂慮도 나오고 있다.
美國 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11日(現地時間) “‘재무부 엑소더스’로 스티브 므누신 財務長官의 팀이 줄어들고 있다”며 “國家 負債부터 國際 制裁까지 管掌하는 巨大한 이 部處에 上院 認准을 거친 核心 高位 官僚가 16名 있어야 하지만 곧 6名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指摘했다.
外國 政府와 協商, 外國人 直接投資의 國家 安保 關聯 政策을 樹立하는 財務部 국제국의 境遇 上院 認准을 거친 高位 幹部 3名이 모두 空席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멀패스 擔當 次官은 지난주 次期 世界銀行 總裁로 指名됐다. 히스 태버트 國際市場 擔當 次官補는 商品先物去來委員會(CFTC) 次期 委員長으로 落點됐다. 國際金融 擔當 次官補는 애덤 레릭 候補가 지난해 財産 問題로 下車하면서 空席이다. 오카모토 國際金融 次官補 代行이 後任으로 指名돼 上院 認准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部署 狀況도 비슷하다. 마셜 빌링瑟리 ‘테러리스트 金融’ 擔當次官補는 國務部로 자리를 옮길 豫定이다. 마이클 폴켄더 經濟政策 次官補 候補者, 飛沫 파텔 金融機關 擔當 次官補 候補者도 上院 認准을 아직 通過하지 못했다.
베테랑 公務員들의 離脫도 늘고 있다. 재무부 職員 數는 2016年보다 8.3% 減少했다. 새러 블룸-래스킨 前 재무부 副次官補는 “政務職과 職業 公務員의 離脫은 政策 決定과 關聯해 專門性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憂慮했다.
財務部 ‘人力 엑소더스’는 激務에 지친 職員들, 白堊館의 人事 慣行. 上院 認准 節次 長期化, 簡素한 組織을 選好하는 스티븐 므누신 財務長官의 性向 等이 原因으로 꼽힌다. 폴리티코는 消息通을 引用해 “재무부는 制裁, 金融規制와 같은 核心 業務를 맡고 있기 때문에 業務 스트레스가 매우 큰 部署지만 작은 政府를 優先視하는 이 行政府에서 어젠다가 制限되고 있다”고 傳했다.
이에 對해 재무부 代辯人은 “現在의 人力 狀況에 相當 部分 滿足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機關들처럼 認准 節次에서 몇 名이 묶여 있다”고 憂慮했다. 척 그래슬리 上院 金融委員長(공화·아이오와)은 “民主黨 上院議員들 때문에 認准이 어렵다”며 “候補 任命이 더딘 白堊館에도 어느 程度 責任이 있다”고 指摘했다. 밥 메넨데즈 上院議員(民主·뉴저지)은 “候補者들에 問題가 있었다”며 白堊館을 탓했다.
뉴욕=舶用 特派員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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