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次北美會談·北非核化 위한 트럼프의 ‘讓步’ 카드는?

뉴시스
入力 2019年 2月 7日 15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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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非核化過程의 重大岐路가 될 第2次北美頂上會談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非核化代가’로 北韓에 提示할 카드에도 關心이 集中된다. 美專門家들은 韓美聯合訓鍊縮小와 制裁緩和等을 于先擧論하고 있다.

CNBC는 7日北韓專門家들의 分析을 土臺로 “다가오는 頂上會談에서 非核化에 對한 實質的進展을 만들어내려면 트럼프 大統領은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에게 더 많은 讓步를 提供해야 할 것”이라고 報道했다.

地政學的 리스크 分析專門會社 유라시아그룹은 트럼프 大統領이 提供할 수 있는 옵션과 關聯해 “美國의 一部制裁를 緩和하고, 南韓에서의 美軍訓鍊의 規模와 頻度를 줄이고, (北美) 兩國關係正常化를 위한 小規模連絡事務所를 開設할 수 있다”고 提示했다.

特히 制裁緩和의 境遇金正恩委員長이 新年辭에서 擧論한 開城工團再稼動等問題와 密接하게 連結된 만큼 이番會談에서 트럼프 大統領이 積極的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로 解釋된다.

美國際問題 싱크탱크인 大西洋委員會 로버트 A. 매닝 保安專門先任硏究員은 아울러 “美國이 北韓의 辯護士와 會計士들을 위한 專門的인 敎育을 提供하고, 國際通貨基金(IMF)과 世界銀行, 世界貿易機構(WTO)와의 會談을 約束함으로써 北韓의 國際經濟體制統合을 可能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一角에선 北韓의 非核化實質的措置에 對한 相應措置로 駐韓美軍撤收나 終戰宣言이 擧論됐지만, CNBC는 “그런 措置들은 너무 危險하기 때문에 트럼프 大統領은 다른 옵션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助言했다. 特히 駐韓美軍撤收 카드는 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協商暫定合意에 따라 이番會談에서는 提示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大統領이 어떤 카드를 提示하느냐와 別個로 北韓의 非核化履行約束에 對한 信賴의 問題는 남아있다.

戰略컨설팅會社 ‘파크戰略’의 숀 킹 首席副社長은 이와 關聯해 北韓이 플루토늄 核施設破壞나 오래된 試驗發射腸閉鎖等 더 以上必要하지 않은 것들로 形式的인 讓步를 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大西洋委員會分析家들은 “金委員長이 經濟的 인센티브와 外交正常化, 安全保障의 代價로 金氏一家의 戰術을 벗어날 準備가 됐는지”를 白堊館이 알아봐야 한다고 助言했다.

制裁緩和에 對해서는 北韓의 非核化進展에 相應하는 유엔 制裁一部猶豫를 提供하되, 北韓이 속임數를 쓰거나 非核化履行에 失敗할 境遇完全한 制裁가 復元되도록 하는 ‘스냅백 規定’을 갖춘 유엔 安保理決議案을 美國이 받아내는 方策이 提示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