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判事, 白堊館 CNN 記者出入禁止關聯 15日判決

뉴시스
入力 2018年 11月 15日 10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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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白堊館을 相對로 提起한 自社 짐 코스타 記者에 對한 出入禁止措置無效化訴訟의 結論이 15日中 나온다.

14日(現地時間) CNN에 따르면, 티머시 J 켈리 判事는 15日에 該當事案에 對한 判決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日 CNN과 코스타 記者는 法院에 提出한 訴狀에서 白堊館의 出入禁止措置가 修正憲法 1條와 5條를 違反했다면서, 白堊館은 이 措置를 卽時取消하고 아코스타의 出入을 許容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修正憲法 1條는 宗敎,言論,出版,集會의 자유를방해하는 어떤 法制定도 禁止한다는 內容이고, 修正憲法 5條는 適法節次에 依하지 않고 政府가 個人의 生命이나 自由 또는 財産이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內容이다.

反面白堊館을 代理한 法務部辯護人團은 訴狀에서 “白堊館은 記者會見에 支障을 招來하는 特定記者를 拒否하는 決定을 통해 더 以上混亂을 일으킬 機會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特定記者의 白堊館出入을 막을 權利가 있다고 主張했다.

14日 켈리 判事는 CNN 側辯護士와 法務部所屬 제임스 버넘 辯護士를 불러 兩側의 主張을 約 2時間聽取한 다음 “15日午後 3時(韓國時間 16日午前 5時)에 判決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