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日부터 效力 發生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9日(現地時間) 美 南部 國境地域을 통해 不法的으로 들어온 移住者들의 亡命 申請을 制限하는 大統領 布告文에 署名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大統領은 이날 午前 파리로 出發하기 前 記者들과 만나 布告文에 “막 署名을 했다”고 밝혔다.
이番 布告文은 美國으로 移動하는 中美 出身 移民者 行列(캐러밴)을 막기 위한 트럼프 大統領의 最新 措置다.
그동안 트럼프 大統領은 캐러밴을 犯罪者 集團으로 描寫하면서 美 入國을 막겠다고 公言해왔고, 8日 美 法務部와 國土安保部는 不法 入國者들의 難民 申請을 制限할 共同 規則을 發表했다.
布告文은 오는 10日부터 效力이 發生해 以後부터 南部 國境을 不法的으로 지나는 移住者들은 적어도 90日 동안 美國에서 亡命 申請을 하지 못한다. 美 國務長官·法務長官·國土安保部 長官은 앞으로 90日 以內에 大統領에게 該當 布告文의 中斷·延長·更新 等의 勸告案을 提出해야 한다.
法務部 關係者는 “入國時 停止나 制限 條件을 違反한 사람들은 亡命 申請을 할 資格이 없다”며 “그러나 合法的으로 들어왔거나 保護者가 없는 未成年者, 國際拷問防止協約 義務에 따라 合當한 危險이 있다고 判斷되는 個人 等에는 影響이 없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布告文 以前에 入國한 移住者들은 效力 發生 期間 出國했다가 再入國하지 않는 한 對象에서 除外된다고 말했다.
한 高位 管理者는 亡命 資格이 없는 外國人에 對한 審査 節次도 改正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番 트럼프 大統領의 布告文은 反撥도 거세 法的 訴訟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傳했다.
美國市民自由聯盟(ACLU)은 國土安保部가 共同 規則을 發表한 뒤 이를 違法이라고 規定하며 批判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트럼프 大統領의 ‘飯(反)移民’ 政策에 對해 ‘法的 檢討를 하고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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