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서 日大陸棚 31萬㎢ 새로 認定”

東亞日報
入力 2012年 4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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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노토리시마 大陸棚’ 關聯日主張에 韓-中 “事實無根”

유엔 大陸棚限界委員會가 日本周邊 4個海域 31萬 km²를 새로 日本의 大陸棚으로 認定했다고 日本外務省이 27日 밝혔다. 이는 日本國土面積의 82% 規模다. 外務省은 關聯事實을 記者會見을 통해 發表하면서 “日本의 大陸棚擴大가 인정받은 것은 이番이 처음으로 日本海洋權益擴充에 重要한 一步”라고 强調했다.

日本言論은 外務省發表를 傳하면서 日本最南端의 海上暗礁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이番에 暗礁가 아니라 섬으로 인정받았다고 一齊히 報道했다. 暗礁와 달리 섬은 排他的經濟水域(EEZ)이나 大陸棚의 起點으로 삼을 수 있는데 日本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고 主張하고 있고, 中國韓國等周邊國은 珊瑚礁에 不過하다고 反駁하고 있다.

中國은 日本言論의 報道가 “全혀 根據가 없다”고 反駁하고 나섰다. 韓國은 日本의 大陸棚追加確保事實은 認定하면서도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事實과 다르다고 說明했다. 日本政府가 言論플레이를 통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疑惑도 提起됐다.

日本言論은 이番에 確保했다고 政府가 發表한 4個海域大陸棚 가운데 오키노토리시마 北方海域 17萬 km²에 特히 注目하고 있다. 大陸棚限界委員會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보고 이를 起點으로 認定했다는 것이다. 다만 오키노토리시마 南方海域 25km²에 對해서는 中國의 反撥을 考慮해 結論을 留保했다고 日本言論은 傳했다.

日本은 2008年 11月 오키노토리시마 海域을 비롯한 周邊 7個海域의 約 74萬 km²를 日本의 大陸棚으로 認定해 달라고 大陸棚限界委員會에 申請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番에 日本政府가 確保했다고 發表한 4個海域大陸棚面積을 包含하면 日本大陸棚總面積은 436萬 km²로 늘어난다. 日本政府는 새로 確保한 大陸棚에 망간 等主要鑛物資源과 淸淨에너지人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大擧埋藏돼 있을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中國外交部는 28日外交部 홈페이지에 올린 記者問答形式의 發表文을 통해 “유엔 大陸棚限界委員會는 日本大陸棚의 바깥쪽 警戒와 關聯한 事案에 對해 處理結果를 發表하지 않았다”며 “日本이 어떤 根據로 그러한 主張을 하는지 모르겠다. 世界의 主流觀點은 日本의 主張을 支持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 또 “國際法에 따라 衝즈냐誤字誤(沖之鳥礁·오키노토리시마의 中國式表現)는 專屬經濟區域이나 大陸棚을 가질 수 없다는 게 中國의 一貫된 立場”이라고 밝혔다.

韓國은 大陸棚追加確保事實은 認定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를 起點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見解다. 外交通商部當局者는 “이番에 日本이 새로 認定받은 오키노토리시마 北方海域의 大陸棚은 오키노토리시마를 起點으로 한 게 아니라 左右의 다른 섬들을 起點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大陸棚限界委員會는 3週後議長聲明을 發表할 豫定으로 이때 오키노토리시마가 暗礁냐, 섬이냐에 對한 論難이 一段落될 것으로 展望된다.

南太平洋으로의 海洋進出을 노리는 中國은 主로 政治的軍事的理由에서 日本의 海洋領土擴張을 警戒하고 있다. 反面에 韓國은 暗礁를 起點으로 認定해 特定國家의 大陸棚을 擴張하는 ‘모럴해저드’가 發生하면 人類共同의 利益이 侵害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韓國은 오키노토리시마를 起點으로 한 日本의 EEZ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見解다. 이番件과 韓中兩國이 紛爭을 빚고 있는 離於島管轄權은 無關하다는 게 政府의 說明이다. 水中暗礁人 이어도는 管轄權 다툼 對象으로 起點認定與否와는 關係가 없기 때문이다.

도쿄=배극인 特派員 bae2150@donga.com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　　

#大陸棚 #日本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