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韓美FTA 法案議會提出]美, 韓美頂上會談前 FTA 批准할듯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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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履行法案議會提出
4年 3個月만에 通過可能性… 漢나라도 “이달 中處理”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이 3日(現地時間) 韓美自由貿易協定(FTA) 履行法案을 議會에 提出했다. 2007年 6月 30日韓美 FTA가 公式署名된 지 4年 3個月餘 만에 美國의 批准完了를 눈앞에 두게 됐다. 韓美 FTA 履行法案은 빠르면 李明博大統領과 오바마 大統領의 韓美頂上會談이 豫定된 13日以前에 通過할 可能性이 있으며 늦어도 이달 中에는 美議會에서 通過될 것으로 展望된다.

오바마 大統領은 이날 聲明을 통해 “오늘 議會에 提出한 一連의 協定들은 韓國과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美國企業들이 美國製品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美國의 輸出을 크게 신장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美國勤勞者와 企業들을 위해 可能한 限最高의 合意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協定을 强化하는 데 努力해왔다”며 “이 協定들을 遲滯 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議會에 促求한다”고 强調했다.

오바마 大統領은 議會에 보낸 別途書翰에서 “韓美 FTA는 美國에서 7萬個以上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韓美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境遇中國과 日本에 뒤져있는 韓國內美國商品占有率을 더욱 下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大統領이 韓美 FTA 履行法案을 서둘러 議會에 提出한 것은 13日豫定된 韓美頂上會談以前에 美議會에서 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한 强力한 意志를 보인 것이다.

우리 政府는 美國政府의 韓美 FTA 履行法案議會提出을 積極歡迎하면서 國會의 批准處理 움직임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황식 國務總理는 이날 國務會議에서 “韓美 FTA는 우리 經濟의 未來를 위해 必要하며 特히 글로벌 景氣沈滯憂慮 속에서 經濟成長의 基盤强化를 위해 매우 切實하다”며 이番定期國會에서 批准案이 반드시 處理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라고 指示했다.

金宗壎通商交涉本部長은 “來週中美議會가 韓美 FTA 履行法案을 處理할 것으로 豫想돼 우리 國會의 批准案處理가 11月以後로 넘어가면 促迫해질 수 있다”며 早速한 國會處理를 促求했다.

한나라당은 18∼19日常任위를 거쳐 28日本會議議決을 試圖할 可能性이 높다. 黃祐呂院內代表는 “美國議會가 批准案을 통과시키면 그 무렵에 우리도 處理해야 한다”며 “國政監査以後全般的으로 狀況을 點檢해 與野間妥結을 試圖할 것”이라고 밝혔다. 南景弼國會外交通商統一委員長은 “國監이 이番週終了되고 對政府質問(11∼17日)이 끝나면 그 以後全體會議를 열어 批准案을 處理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