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獨立承認’ 美解法에 全世界觸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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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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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次 유엔總會開幕

193個會員國이 參與한 가운데 21日美國 뉴욕 유엔本部에서 開幕한 66次 유엔總會는 ‘아랍의 봄’ 以後 처음 열리는 行事여서 어느 해보다 눈길을 끈다. 正式會員國地位를 얻어 처음으로 유엔 舞臺에 나서는 리비아 叛軍指導部等 재스민 革命主役들이 參席했다. 30年獨裁를 마감한 호스니 무바라크 前 이집트 大統領이나 每年 단골손님처럼 유엔總會長을 喜劇(戱劇)舞臺化시켰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사라졌다.

總會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팔레스타인 總會’로 불릴 만큼 注目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獨立國承認問題. 美國은 이 問題를 놓고 國內外에서 相當히 難處한 處地에 빠져 있다.

○ 핫 이슈 팔레스타인 獨立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自治政府首班은 23日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에게 正會員國加入申請書를 提出할 것으로 豫想된다. 팔레스타인은 1967年中東戰爭以前國境線에 依據한 國家로서의 地位를 認定해 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加入申請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總會票決前承認節次를 갖는다. 美國等 5個常任理事國中 한 곳이라도 反對하면 案件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미 美國이 拒否權行使方針을 數次例 밝혔기 때문에 通過可能性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이 强力하게 밀고 있는 것은 中東內反(反)이스라엘 情緖를 結集하고자 하는 意圖가 剛하다는 分析이다. 中東의 새로운 盟主로 떠오르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總理도 팔레스타인 獨立國承認 카드를 통해 이스라엘에 對抗하는 中東國家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進退兩難美國

美國은 安保理에서 承認問題에 拒否權을 行使하면 當場中東外交政策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展望된다. 美行政府는 實際投票를 해야 하는 狀況까지 이르지 않으려고 막판까지 解法을 찾기 위한 外交戰을 펼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21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總理와 압바스 팔레스타인 首班을 잇달아 만나 유엔을 통한 票對決은 팔레스타인 獨立國地位를 爭取할 適切한 手段이 아님을 說得할 計劃이다. 美國과 유럽 等은 一旦 팔레스타인의 이番申請을 沮止해 時間을 번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兩側을 協商의 틀로 이끌어내기 위해 總力戰을 펼치고 있다. 유럽聯合(EU)과 유엔, 러시아 外交官들도 팔레스타인의 申請으로 유엔에서 빚어질 分裂과 葛藤事態를 막기 위해 注力하고 있다. 유럽의 한 外交消息通은 “飯總長이 압바스 首班의 申請書翰을 安保理에 바로 傳達하지 않는 方案도 있으며 이 밖에도 몇 가지 方案들이 檢討되고 있다”고 說明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大統領은 22日開幕演說에서 팔레스타인 地位를 ‘非會員 옵서버 國家’로 格上하는 內容의 提案을 할 것이라고 外交消息通들이 傳했다. 正面衝突이 不可避한 會員國承認申請代身 옵서버 國家로의 格上을 折衷案으로 提示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美國과 마찬가지로 獨立國家承認을 反對하는 立場이다.

어쨌든 이番 팔레스타인 獨立提案은 第2次世界大戰以後國際平和를 위해 事實上 유엔 創設을 主導하고 强大國中心의 安保理常任理事國을 이끌어온 美國의 位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스민 革命主役들, 國際舞臺登場

20日 제네바 유엔 유럽本部에는 리비아 叛軍指導部國家過渡委員會(NTC)를 象徵하는 三色旗가 처음으로 내걸렸다. 유엔이 16日 리비아 反카다피群代表機構인 NTC에 會員國地位를 附與한 以後取해진 措置였다. 이날 뉴욕 유엔本部에서 열린 리비아 再建會議에 參席한 NTC 마흐무드 지브릴 總理는 큰 歡待를 받았다. 지브릴 總理는 “새 政府가 10日 안에 出帆한다. 카다피가 유엔 憲章을 찢었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돌아왔다. 리비아는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平和와 安定을 成就하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현진 特派員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