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武器 없는 世上, 스타트” 減縮 도미노 效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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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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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頂上 새 核武器減縮協定合意意味와 波長
中-佛-英-印等 다른 核强國
“安保上必要” 쉽게 抛棄 못해
클린턴 “核非擴散進展意志”
北 -이란엔 壓迫效果 있을듯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大統領이 26日(米現地時間) 合意한 새 核武器減縮協定은 果然 ‘核 없는 世上’을 具現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協定內容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美國과 러시아의 두 頂上이 이番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20世紀冷戰時代를 휩쓴 核戰爭威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相互信賴關係를 맺어야 한다는 點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肯定的으로 評價할 만하다. 하지만 이 協定이 다른 核武器保有國에도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지는 壯談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 ‘核武器 없는 世上’으로 가는 첫걸음

두 頂上이 合意한 새 核武器減縮協定은 지난해 12月滿了된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1)을 代替하는 것이다. 큰 뼈대는 現在 2200基의 長距離核彈頭를 30% 減縮해 1500期로 줄이고 地上 및 海上配置 미사일 等을 旣存의 1600基에서 折半인 800期로 減縮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計劃대로 核武器減縮을 履行했는지에 對한 檢證시스템度構築할 計劃이다.

지난해 12月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이番協定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美國의 미사일防禦(MD) 프로그램을 놓고 合意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兩側은 美政府가 推進하는 MD 프로그램 計劃에 對해서는 實驗이나 開發配置等에 對해 制限하지 않기로 最終合意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別途聲明을 통해 美國이 自國安保를 威脅하는 方向으로 MD프로그램이 推進될 境遇 새 協定을 破棄할 權利가 있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오바마 大統領은 러시아와의 새 協定을 발板으로 4月 워싱턴에서 열리는 核安保頂上會議에서 ‘核武器 없는 世上’을 向한 좀 더 進展된 合意를 導出해내겠다는 目標를 갖고 있다. 앞으로 다른 核武器强國인 中國과 英國 프랑스 等도 새로운 協商 테이블로 誘導하겠다는 생각이다.

○ 核武器減縮 도미노 現象 나타날까

軍事專門家들은 美國과 러시아의 이番協定이 다른 나라의 核武器減縮에도 肯定的影響을 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程度實質的減縮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對해서는 懷疑的인 視角도 적지 않다.

于先最大核武器保有國인 美國과 러시아 兩國이 核減縮意志를 分明히 해 北韓과 이란 等에 核武器開發抛棄를 壓迫하는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國家들은 유럽에 配置된 戰術核武器를 除去하는 데 進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核保有국이나 保有疑心國들이 ‘安保上不可避한 理由’를 들어 核武器를 쉽게 抛棄하거나 大規模減縮에 나설 可能性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大量減縮이 되더라도 核超强大國인 兩國이 保有한 核武器規模가 如前히 壓倒的인 데다 核保有國이 非核國家에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는다는 實質的이고 確實한 保證이 없기 때문이다. 또 印度-파키스탄,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紛爭 및 對立樣相等核武器保有를 正當化하거나 誘惑하는 要因도 散在해 있다.

더욱이 核保有國이 完全히 核을 廢棄할 準備가 돼 있는 狀況도 아니다. 러시아와 中國 모두 自體核武器性能向上을 宣言했다. 英國은 現在核潛水艦 3隻을 乾燥中이다.

프랑스 亦是核武器維持意思가 있으며 中國은 새 미사일과 彈頭開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印度와 파키스탄은 核武器를 갖고 있지만 核擴散禁止條約(NPT) 當事國이 아니어서 어떤 制約도 받지 않는다. 北韓은 核實驗을 하고 있지만 NPT에서 이미 脫退한 狀態다.

○ 힐러리 클린턴 美國務長官北韓과 이란 核警告

클린턴 長官은 26日白堊館에서 오바마 大統領이 核武器減縮協定妥結을 公式發表한 直後 가진 記者會見에서 “이番協定은 全世界, 特히 北韓과 이란에 美國과 러시아의 最優先政策中 하나가 글로벌 非擴散體制의 强化와 核物質移轉禁止라는 點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 協定은 NPT 體制 아래에서 核非擴散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우리의 意志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