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域外 헤지펀드 規制推進… 美 “保護貿易觸發憂慮” 警告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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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헤지펀드 規制를 둘러싸고 美國과 유럽이 날카롭게 對立하고 있다.

兩側의 神經戰은 티머시 가이트너 美國財務長官이 最近 유럽聯合(EU)에 EU 헤지펀드 規制案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書翰을 보내면서 本格化됐다. 11日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가이트너 長官은 미셸 바르니에 金融서비스 擔當執行委員에게 보낸 便紙에서 “EU의 헤지펀드 規制 움직임이 美國投資者들에게 不利하게 作用할 수 있다”고 抗議했다. 또 그 試圖가 保護貿易主義로 이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EU가 推進하는 헤지펀드 規制案에는 EU 外部의 펀드가 域內에 投資하려고 할 境遇該當地域의 金融機關을 통해야만 한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또 投資時各 EU 會員國의 許可를 個別的으로 받아야 하고 펀드運用의 細部內容과 戰略等도 公開해야 한다.

가이트너 長官의 問題提起에 對해 EU는 卽刻反撥했다. 바르니에 執行委員의 代辯人은 이날 “헤지펀드 規制는 글로벌 金融危機以後主要先進國이 모여 論議했던 內容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海外投資者들을 差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規制案은 헤지펀드 運用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主要 20個國(G20)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리스 等國家不渡危機에까지 몰린 會員國을 支援해야 하는 EU 立場에서 投機를 일삼는 헤지펀드는 强力히 團束해야 할 골칫거리다. EU 會員國財務長官들은 16日 벨기에 브뤼셀에서 規制草案을 놓고 투표할 豫定이다. 大部分의 國家가 贊成票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大統領과 앙겔라 메르켈 獨逸總理, 張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總理等 유럽 頂上들은 이날 信用不渡스와프(CDS)와 關聯된 投機制限을 促求하며 關聯論議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유럽 金融의 中心地인 英國은 强化된 規制가 自國의 金融市場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憂慮 때문에 勞心焦思하는 雰圍氣다. 유럽 헤지펀드의 70%는 런던에 根據를 두고 活動中이다. 한 外交關係者는 AFP通信에 “英國이 規制案의 유럽議會認准過程等에서 內容을 緩和하거나 日程을 延期하려 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