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財政赤字減縮 플랜’ 上院서 急制動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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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黨的特委案’ 53代46 否決
“올해 1兆3500億 달러 赤字
聯邦財政 갈수록 深刻할 것”

財政赤字를 줄이겠다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宣言이 出發부터 삐걱대고 있다. 올해 財政赤字를 줄이기 爲해 오바마 大統領이 提案한 超黨的特別委員會가 26日(現地時間) 議會에서 否決됐다.

오바마 大統領은 27日午後上下院合同會議에서 實施하는 올해 年頭敎書에서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3年 동안 聯邦政府의 裁量支出을 凍結하겠다고 宣言할 方針이지만 向後財政赤字는 深刻한 狀況에 빠질 것이라고 議會豫算局은 分析했다.

上院은 이날 財政赤字減縮을 위한 特委構成案을 票決에 부친 結果贊成 53票, 反對 46票로 共和黨의 議事進行妨害(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席을 確保하는 데는 失敗했다.

이 特委는 上院에서 通過됐다면 11月中間選擧以後까지 稼動될 豫定이었으며 稅金減免對象을 調停하고 社會保障과 醫療部門支出을 깎는 莫强한 權限이 있다. 하지만 공화당 議員들은 오히려 特委構成이 稅金引上을 合理化할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다고 反撥했다. 一部民主黨議員들은 社會保障部門支出이 줄어들 것이라고 豫想해 反對票를 던졌다. 또 一部保守性向의 民主黨議員들은 나랏빚 限度를 繼續 늘릴 境遇均衡財政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等黨內狀況도 複雜한 便이다.

여기에다 좀처럼 살아날 幾微가 보이지 않는 競技를 浮揚하기 위해 일자리 創出法案이 推進되고 있는 데다 오바마 大統領이 아프가니스탄戰爭과 이라크戰爭遂行을 위해 費用을 늘릴 것을 要請할 方針이어서 앞으로 財政狀況은 나아질 幾微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前任 조지 W 부시 行政府에서 始作된 減稅政策은 財政赤字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이날 議會內中立的인 調査機構인 議會豫算局(CBO)은 9月末로 끝나는 2010 會計年度의 聯邦政府財政赤字가 1兆3500億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날 發表했다. 이는 國內總生産(GDP)의 9.2%에 達하는 것으로 2009 會計年度財政赤字人 1兆4000億 달러에서 若干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下院에선 1500億 달러가 所要되는 일자리創出法案이 待機하고 있고, 上院에선 減稅와 함께 社會安全網을 擴充하는 데 800億 달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推進하고 있어 올해도 財政狀態가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分析됐다. 特히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利子負擔도 加重되고 있다. 議會豫算局은 가장 樂觀的인 展望에 따르더라도 올해 利子負擔은 2070億 달러에 이르고 2020年에는 7230億 달러로 2010年의 3倍가 넘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워싱턴=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