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經濟專門家들은 “貧富 隔差 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적어도 5∼10年이 必要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貧富 隔差=中國 言論은 6日 지난해 中國 都市住民의 脂膩係數가 0.4 안팎으로 調査됐다고 一齊히 報道했다.

脂膩係數란 所得의 不平等 程度를 나타내는 0∼1 사이의 數値로 0.4를 넘으면 ‘相當히 不平等한 狀態’, 0.6을 넘으면 ‘매우 不平等한 狀態’이다.

脂膩係數를 調査한 中國 國家開發改革委員會(SDRC)에 따르면 下位 20%의 低所得 階層 輸入은 全體 輸入의 2.75%로 上位 20% 高所得 階層 收入의 4.6%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上位 20%가 下位 20%의 21.7倍를 벌고 있는 셈이다.

또 都市住民 上位 10%의 財産은 全體의 45%에 이르지만 下位 10%는 겨우 1.4%에 不過했다.

企業別 職位別 所得 隔差도 커지고 있다. 大企業 職員의 年平均 賃金은 7444달러지만 一般 企業은 大企業의 4分의 1 水準인 1800달러 안팎이다. 같은 會社라도 經營陣과 一般 職員의 賃金 隔差는 20倍나 됐다.

地域 間 所得 隔差도 크다. 中國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2003年 상하이(上海) 市民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은 5697달러로 구이저우(貴州) 住民(439달러)의 13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不安 原因 持續成長 걸림돌=中國의 所得 隔差는 世界的으로 貧富 隔差가 極甚한 브라질(脂膩係數 0.59)이나 멕시코(0.55)보다는 낮은 便이지만 200年 以上의 資本主義 歷史를 가진 美國(0.41)에 肉薄하는 水準.

이에 따라 部(富)에 對한 反感과 함께 犯罪가 急增하는 等 社會不安이 惹起되고 持續的인 高速成長이 어려워질 것으로 中國 政府는 보고 있다.

中國 政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始作되는 11次 5個年 計劃 期間(2006∼2010年)에 分配不均衡 解消를 最大 目標로 삼고 다음 달 5日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第10期 4次 全體會議와 全國政治協商會議(政協) 10期 4次 會議에서 集中 論議하기로 했다.

그러나 高速成長을 維持하면서 貧富 隔差를 解消하는 것은 쉽지 않을 展望이다.

所得 隔差 調査를 主導한 인민대학 리잉性(李迎生·社會學部) 敎授는 中國 言論과의 記者會見에서 “所得 隔差를 줄인다고 高速成長에 影響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所得稅 및 相續稅를 强化하고 高所得者들이 慈善事業이나 公益 活動에 더 나설 수 있도록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대 記者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