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20世紀 美國의 外交·安保 面에서 가장 威脅要因은 舊 蘇聯 獨裁政權의 核 能力이었다. 이에 레이건은 蘇聯을 ‘惡의 帝國’으로 規定하고 軍備競爭이라는 果敢한 맞對應戰略을 驅使했던 것이다. 이러한 軍備競爭에서 經濟力을 消盡한 蘇聯은 結局 軍縮協商에 應하게 되고 改革·開放에 나섬에 따라 半世紀 以上 持續된 東·西 冷戰時代가 끝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은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紀念碑的인 業績을 쌓았다. 그는 80年代 美國 情報技術(IT)産業 發興의 基盤이 되었던 ‘新自由主義’ 政策의 틀을 마련했다. 果敢한 規制改革으로 産業의 構造調整을 誘導해 旣存 美國企業들의 競爭力을 提高하고 新産業이 誕生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게다가 레이건은 製造業의 莫强한 競爭力을 바탕으로 지난 世紀 동안 美國을 追越할 것 같았던 日本을 效果的으로 制壓했다.

잘 알려진 대로 레이건은 슈퍼 301調라는 通商法을 基盤으로 美·日 兩國間의 交易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해 80年代 全般에 걸쳐 本格的인 日本 두드리기(Japan Bashing)에 나섰다. 그 結果 레이건 就任 當時 달러當 250엔臺로 터무니없이 低評價되었던 엔貨는 그의 退任 무렵 달러當 120엔臺로 價値가 急上昇했다. 이러한 美國의 集中的인 日本 牽制 政策이 90年 日本의 資産, 特히 不動産 버블을 터뜨려 日本 金融機關들을 不實하게 만들고, 只今까지 日本經濟를 不況의 늪에 빠지게 한 것이다. 할리우드 映畫俳優로서 決코 大成했다 할 수 없는 레이건은 政治人으로 變身해 90年代 美國 獨走時代라는 黃金期를 열었다.

같은 공화당 出身의 43代 조지 W 부시大統領도 9·11테러 事態 以後 國家安保가 威脅받는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 부시도 레이건 大統領 때와 같이 테러集團과 支援國家들을 ‘惡의 軸’으로 規定하고 正面對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番에는 美國의 國際的 位相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現在 美國은 傳統 友邦國인 프랑스나 獨逸의 反對에 부닥쳐 유엔의 支持없이 이라크戰을 치르고 있다. 또한 테러戰의 屬性上 實體가 없는 敵과의 싸움에서 成果도 不透明한 狀況이다. 부시 大統領이 對테러戰에서 完璧한 勝利를 거두어 美國을 軍事的으로 地球村의 確實한 規律班長으로 다시 한 番 자리매김하게 할지 現在로선 確信할 수 없는 實情이다.

더욱이 經濟的 側面에서 부시 大統領은 國際金融街들로부터 厚한 點數를 받지 못하고 있다. 只今까지 부시는 공화당 政權의 단골 메뉴인 減稅政策 以外에는 現在 IT버블 崩壞 後 어려운 美國經濟를 收拾할 經濟政策과 비전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美國經濟는 또다시 雙둥이 赤字의 수렁으로 漸次 빠지고 있는 것이다.

美國 政府의 成功 與否가 이처럼 不透明하다 해도 우리는 美國에 對해 “NO”라고 말할 수 없다. 89年 日本의 經驗을 想起해 보자. 日本 最高企業人 소니의 創業者 아키오 모리타와 現在 도쿄道 支社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80年代 日本 經濟의 成功에 自慢하여 美 공화당 政府에 對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日本’이라는 冊을 共同著述해 日本列島를 熱狂하게 만들었다. 結果는 1年도 안 돼 90年 以後 日本 經濟 ‘喪失의 時代’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年 外換危機 以後 市場開放으로 特히 金融面에서 對美 依存度가 더욱 높아진 우리로서는 이러한 日本의 經驗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겠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專務(經濟學博士)

○美國 밴더빌트대 經濟學博士(巨視經濟 및 政策)

○韓國銀行 調査1部 專門委員

○삼성경제연구소 常務(經濟動向실 室長)

○玄 삼성경제연구소 經濟硏究本部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