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의 次官은 노태우(盧泰愚) 大統領 時節인 91年 北方政策을 推進한다며 提供한 것으로 始作부터 말이 많았다. 元金은 14億7000萬달러였으나 現在 利子를 包含해 19億5000萬달러로 늘었다. 이 가운데 政府가 代身 갚으려는 돈이 15億9000萬달러(約 1兆9000億원)라고 한다. 償還받을 確實한 安全瓣을 確保하지 않은 채 經濟事情이 넉넉지 않은 國家에 선뜻 巨額을 提供한 것도 政府의 잘못이고, 滿期가 지났으나 利子는 勿論 元金조차 받지 못한 것도 政府의 無能 탓이다. 그런데도 國民의 血稅로 造成된 豫算을 轉用해 갚겠다는 것이니 責任을 國民에게 轉嫁하는 不道德한 行政의 典型을 보는 것 같아 憤怒마저 느껴진다.

政府가 借款을 提供한 國內 10個 市中銀行에 支給保證을 했기 때문에 銀行의 代支給(代支給) 要求는 當然하다. 그렇다 해도 保證期間 延長 等의 手段을 活用해야지 어떻게 代身 갚으려는 發想을 할 수가 있는가. 萬에 하나 이 消息을 接한 러시아가 ‘이제는 借款을 갚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莫無可奈로 버틴다면 어찌하겠는가.

政府는 잘못에 對한 責任을 진다는 覺悟로 러시아와의 協商을 통해 償還方法을 이끌어내야 한다. 러시아가 利子率 引下, 償還期間 延長 等의 無理한 要求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防産物資와 原資材 等 現物로 次官 一部를 償還한 前例가 있으니 解決方法이 全혀 없는 것도 아니다. 財經部 關係者들은 國民의 血稅를 浪費하는 것보다는 債務者인 러시아와의 協商에 堂堂하게 臨하는 것이 옳다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公務員들이 稅金 浪費를 가볍게 생각할수록 政府에 對한 國民의 信賴는 줄어든다.